‘산사태 우려지역’ 77%, 현장조사도 못해

입력 2019.10.02 (21:42) 수정 2019.10.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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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산사태 취약지역엔 예방사업이 이뤄집니다.

취약지역은 현장조사를 거쳐 정해지는데, 산사태 우려지역 중 현장조사도 하지 못한 곳이 전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 뒷산.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계곡에 사방댐이 설치됐습니다.

[원석호/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 "토석류가 많이 내려와서 여기 보면 논밭이나 이런 데가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방사업 이후에는) 토석류 같은 큰 돌을 잡아주고, 유속을 줄이기 때문에, 물만 흘러가기 때문에 피해가 적게 되죠."]

이렇게 사방공사 같은 예방사업을 하려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야는데, 현장조사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근처의 또 다른 산자락, 산불로 쓰러진 나무에, 급경사지에선 흙이 흘러내립니다.

이 산사태 우려지역의 경우 바로 옆에 펜션도 있어 비가 많이 올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장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2년 전에) 산불이 나서 집중호우가 오면 토사가 밀려서 큰 길까지 산사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매번 나중으로 밀립니다.

[산림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속히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고.."]

산림청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산사태 우려지역은 13만 5천 곳.

그러나 현장조사를 한 곳은 3만 천곳(23%) 뿐입니다.

[김현권/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 : "(우리) 주거형태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많이 노출돼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실사를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국회에서 논의해서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만 5천여 곳, 현장조사를 나가면 70%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실태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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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우려지역’ 77%, 현장조사도 못해
    • 입력 2019-10-02 21:46:20
    • 수정2019-10-03 09:56:57
    뉴스 9
[앵커]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산사태 취약지역엔 예방사업이 이뤄집니다. 취약지역은 현장조사를 거쳐 정해지는데, 산사태 우려지역 중 현장조사도 하지 못한 곳이 전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 뒷산.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계곡에 사방댐이 설치됐습니다. [원석호/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 "토석류가 많이 내려와서 여기 보면 논밭이나 이런 데가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방사업 이후에는) 토석류 같은 큰 돌을 잡아주고, 유속을 줄이기 때문에, 물만 흘러가기 때문에 피해가 적게 되죠."] 이렇게 사방공사 같은 예방사업을 하려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야는데, 현장조사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근처의 또 다른 산자락, 산불로 쓰러진 나무에, 급경사지에선 흙이 흘러내립니다. 이 산사태 우려지역의 경우 바로 옆에 펜션도 있어 비가 많이 올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장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2년 전에) 산불이 나서 집중호우가 오면 토사가 밀려서 큰 길까지 산사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매번 나중으로 밀립니다. [산림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속히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고.."] 산림청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산사태 우려지역은 13만 5천 곳. 그러나 현장조사를 한 곳은 3만 천곳(23%) 뿐입니다. [김현권/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 : "(우리) 주거형태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많이 노출돼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실사를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국회에서 논의해서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만 5천여 곳, 현장조사를 나가면 70%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실태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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