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엄정·신속한 수사 필요

홍사훈 해설위원

40여일을 끌어온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 수사가 어제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공정하고 최대한 신속한 수사입니다.

정교수에 대한 혐의는 먼저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미 정교수를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데 도움울 주려는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한 상탭니다. 증거가 되는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위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위조의 전체 과정이 확인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교수와 관련된 또다른 혐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조 장관은 공직자의 직접 투자는 금지돼 있기에 부인인 정교수와 자녀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해 간접 투자했다고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애초부터 정교수가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아닌 실소유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상 남은 건 정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리고 현직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일 것입니다. 수사를 두고 진영간 대결 양상으로 번진 상탭니다. 한쪽에선 검찰개혁을 막기위한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 또 다른쪽에선 일가가 수사를 받고 있는 장관에게 법무행정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더이상 소모적인 대립과 혼란,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합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논란과 진영간 대결은 더 깊어지고, 수사의 동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검찰의 독립성이 흔들려서도 안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동기와 공정성이 의심받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만큼 검찰은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