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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원격 영상 증인신문 최초 실시
입력 2019.10.02 (15:00) 대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오늘(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 사상 최초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합니다.

해당 재판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안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증인이

심리 불안 등을 이유로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려워

검사와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의 연령과 직업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외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고,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끝)
  • 대구법원, 원격 영상 증인신문 최초 실시
    • 입력 2019-10-04 08:29:29
    대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오늘(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 사상 최초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합니다.

해당 재판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안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증인이

심리 불안 등을 이유로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려워

검사와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어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의 연령과 직업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외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고,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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