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 축소돼야”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는 오늘(4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ㆍ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 수사 부서에 대한 축소ㆍ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각 검찰청의 파견 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부가 직접수사부서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배당 등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 확립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앞서 지난달 30일 제2기 위원회가 내놓은 첫번째 권고안 "직접수사 축소,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에 대한 실효적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 달 30일 발족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김남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관련된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