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출연>고분양가 부추기는 민간공원사업, 타 지역은?

[앵커멘트]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에다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순탄치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다른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히 분양가와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용기자!

[질문1]
우선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는
벌써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답변1]
네, 광주는 민간공원 아파트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요.

우선 다른 지역과
단순 비교해봤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부산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천만 원에서 천3백만원이구요. 인천은 천만원에서 1250만 원,
대전은 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구는 대구대공원 아파트가
천3백만 원대입니다.
광주는 천2백만 원대에서
가장 비싼 곳은 천9백만 원대까지
편차가 큰데요.
평균으로 따져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2] 광주가 가장 비싸긴한데,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 다르고, 때문에 분양가도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2]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각 해당 지역별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와
민간공원 아파트분양가를 각각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부산은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천만 원에서 천3백만 원대로 책정됐는데
최근 부산지역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320만 원이었으니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전도 지역 평균 천백만 원대보다 10% 정도 낮았구요.

인천은 지역 평균 분양가 1210만 원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비싼 대구대공원 역시
지역 평균 분양가보다는 낮았습니다.

[질문3]
광주의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 전체 면적 가운데 아파트 부지 비율이 10% 이내로 묶여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변3]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닙니다. 먼저 다른 지역
아파트 부지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의 대구대공원은
아파트 부지 비율이 13.8%.
부산은 240세대짜리
작은 공원을 제외하면
11%에서 15%까지 비율입니다.

대전은 아파트 부지 비율이 좀 높은데
23%에서 30%까지입니다. 인천도 최고 한도인 30%에 가깝습니다.

[질문4] 그럼 광주지역 민간공원 사업에서 아파트 부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4]
네, 광주시는 1단계와 2단계가
좀 구분되는데요.

1단계는 20% 이상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광역시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예상분양가는
천2백만 원 이상으로
최근 광주 평균보다 10%이상 비쌉니다.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11%에서 13%정도인데도
분양가가 평균보다는 낮았으니
이와 비교해도 광주는 비싼 편입니다.

[질문5]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민간공원 사업에서 아파트 부지 비율을 10% 이내로 축소한 건 2단계부터인거죠?

[답변5]
네, 2단계가
아파트 부지 비율 10%이내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중앙공원으로
사업자들 스스로 10%보다 적은
7~8% 부지에만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냈습니다.

중앙공원은 1지구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천9백만 원,
2지구는 천6백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낮은 부지 비율이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될순 있지만,
신규 아파트 평균가보다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정도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6] 고분양가에다 광주시가 세대수를 늘려주면서 논란이 되자, 사업자의 금융비용 증가가 예상돼 이를 승인할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답변6]
네,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2.8% 기준이었는데,
5~7%까지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해서

분양가를 올리거나 세대수를
늘려줄 수밖에 없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었는데요.

다른 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살펴보니
모두 당초 광주시처럼 2% 이율인
3년만기 회사채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사용했구요.

이를 현재까지 바꾼 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문7]다른 지역에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로 나온다구요?

[답변7] 네, 광주에서는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좀 다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당초 6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1곳은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며
사업을 포기했구요.

2곳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업자에겐 적정한 수익을,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지혜가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