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제한 방안 추진”…은성수 “국민심려 송구”

입력 2019.10.05 (06:42) 수정 2019.10.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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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 정부가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정감사에선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정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금융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판매과정에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또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시스템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도 살핍니다.

학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이달 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단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은행의 DLF 판매계좌가 2015년 이후 781%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게 단초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당국이 여전히 DLF가 은행창구에서 쉽게 판매되는 구조적 원인 분석이 부족해 근본대책 마련을 미뤘다며, 독일 국채 연동 DLF처럼 소비자가 그 구조를 쉽게 알기 어려운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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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판매 제한 방안 추진”…은성수 “국민심려 송구”
    • 입력 2019-10-05 06:54:49
    • 수정2019-10-05 0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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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 정부가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정감사에선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정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금융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판매과정에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또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시스템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도 살핍니다.

학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이달 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단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은행의 DLF 판매계좌가 2015년 이후 781%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게 단초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당국이 여전히 DLF가 은행창구에서 쉽게 판매되는 구조적 원인 분석이 부족해 근본대책 마련을 미뤘다며, 독일 국채 연동 DLF처럼 소비자가 그 구조를 쉽게 알기 어려운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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