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요금 낮춘다더니…‘조삼모사’ 불과
입력 2019.10.07 (06:33)
수정 2019.10.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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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싼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국토부가 지난해 거창하게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나 따져봤더니, 이용자 부담이 전혀 줄지 않는 '조삼모사'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공항에 다녀오면 고속도로 이용료 1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임우종/서울시 구로구 : "거리로 봐서는 좀 비싸다고 판단될 정도? 잠깐 지나가는데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상당수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이용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운전자 불만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8월 :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해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또 다른 방안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민자 도로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요금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결국,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실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민자도로 요금 인하는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비싼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국토부가 지난해 거창하게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나 따져봤더니, 이용자 부담이 전혀 줄지 않는 '조삼모사'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공항에 다녀오면 고속도로 이용료 1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임우종/서울시 구로구 : "거리로 봐서는 좀 비싸다고 판단될 정도? 잠깐 지나가는데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상당수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이용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운전자 불만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8월 :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해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또 다른 방안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민자 도로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요금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결국,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실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민자도로 요금 인하는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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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07 0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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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국토부가 지난해 거창하게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나 따져봤더니, 이용자 부담이 전혀 줄지 않는 '조삼모사'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공항에 다녀오면 고속도로 이용료 1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임우종/서울시 구로구 : "거리로 봐서는 좀 비싸다고 판단될 정도? 잠깐 지나가는데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상당수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이용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운전자 불만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8월 :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해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또 다른 방안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민자 도로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요금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결국,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실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민자도로 요금 인하는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비싼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국토부가 지난해 거창하게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나 따져봤더니, 이용자 부담이 전혀 줄지 않는 '조삼모사'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공항에 다녀오면 고속도로 이용료 1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임우종/서울시 구로구 : "거리로 봐서는 좀 비싸다고 판단될 정도? 잠깐 지나가는데 비싸다는 (생각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상당수 민자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이용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운전자 불만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8월 :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도록 자금 조달 방식을 개선해 요금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에 손발이 묶였습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또 다른 방안도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민자 도로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요금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결국,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민/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실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민자도로 요금 인하는 '조삼모사'식 생색내기에 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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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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