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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국제우편 통한 밀수 급증, 농가소득 위협”
입력 2019.10.07 (09:10) 수정 2019.10.07 (09:14) 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우편 이용 농수축산물 밀수입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을 기점으로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 대규모의 밀수가 시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건에 7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9건에 13억 1,8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연도별 상세 적발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밀수입의 추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까지는 녹용과 보이차, 차가버섯 등의 고가 건강식품이 조금씩 들어오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공기정화에 좋은 다육식물로 소문난 '두들레야'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자 대량의 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270%)와 녹두(607.5%) 등에 집중됐습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 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와 녹두, 검은콩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국내 건고추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지난 7월의 경우 한 근(600g)에 만 6,700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1kg에 27,800원, 5kg에는 14만 원 정도입니다.

세관 당국은 과거 중국의 보따리상이 세관의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고추 가격에 5kg 기준 탁송료 만 2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국내유입이 가능하므로, 보따리상 비용도 들이지 않고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어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됩니다.

윤준호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세를 피할 수 있어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된다,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농가소득이 걱정된다"며,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로 농산물 시세를 실시간 공유해, 밀수 고위험군 품목을 지정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발 국제우편 통한 밀수 급증, 농가소득 위협”
    • 입력 2019-10-07 09:10:55
    • 수정2019-10-07 09:14:11
    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우편 이용 농수축산물 밀수입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을 기점으로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까지 대규모의 밀수가 시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건에 7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9건에 13억 1,8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연도별 상세 적발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밀수입의 추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까지는 녹용과 보이차, 차가버섯 등의 고가 건강식품이 조금씩 들어오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공기정화에 좋은 다육식물로 소문난 '두들레야'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자 대량의 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270%)와 녹두(607.5%) 등에 집중됐습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 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건고추와 녹두, 검은콩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국내 건고추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지난 7월의 경우 한 근(600g)에 만 6,700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1kg에 27,800원, 5kg에는 14만 원 정도입니다.

세관 당국은 과거 중국의 보따리상이 세관의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고추 가격에 5kg 기준 탁송료 만 2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국내유입이 가능하므로, 보따리상 비용도 들이지 않고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어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됩니다.

윤준호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국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세를 피할 수 있어 더 많은 밀수 시도가 우려된다,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농가소득이 걱정된다"며,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로 농산물 시세를 실시간 공유해, 밀수 고위험군 품목을 지정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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