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정위 ‘주먹구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개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째 시행해 온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응답을 분석하고 있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7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엉성하고 응답 분석 시 통계학적 기법이 부족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 중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하도급 업체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작년에는 5천개의 원사업자와 9만5천개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면 실태조사 대상 원사업자는 매출액 상위 업체에서 선정하고, 하도급 업체는 이들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명단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은 원사업자와 그 하도급 업체는 계속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업체는 원사업자가 명단에서 빼버릴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가 실명으로 조사에 응하게 돼 있어 업체들이 보복을 우려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문 응답을 분석할 때 통계적으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확인하는 항목에서 세부 업종별로 행위 유형이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평가한다거나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김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응답 분석 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매출액 상위업체를 관행적으로 추출해 매년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미흡해 편향된 정책 진단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과 3차례에 걸쳐 실무 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