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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탈북자 정보 제공 증가세…정보 가치는 하락세”
입력 2019.10.07 (11:00) 수정 2019.10.07 (13:33) 정치
탈북자가 안보 정보를 제공해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보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통일부에서 정보 제공 대가로 '보로금'을 받은 탈북자는 올해 7월까지 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 많았고, 전체 금액도 17%가량 늘었습니다.

보로금이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사·정보기관에 알리거나 북한의 무기나 장비 등을 가져온 이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으로, 정보 가치에 비례해 금액이 늘어납니다.

올해 탈북자에게 지급한 보로금은 1인당 평균 3천35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액인 7천9백5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대북 정보를 제공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늘었지만, 정보의 가치는 낮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급 정보를 제공해 1억 원 이상의 보로금을 받은 인원은 총 4명으로 5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병석 “탈북자 정보 제공 증가세…정보 가치는 하락세”
    • 입력 2019-10-07 11:00:44
    • 수정2019-10-07 13:33:20
    정치
탈북자가 안보 정보를 제공해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보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통일부에서 정보 제공 대가로 '보로금'을 받은 탈북자는 올해 7월까지 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 많았고, 전체 금액도 17%가량 늘었습니다.

보로금이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사·정보기관에 알리거나 북한의 무기나 장비 등을 가져온 이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으로, 정보 가치에 비례해 금액이 늘어납니다.

올해 탈북자에게 지급한 보로금은 1인당 평균 3천35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액인 7천9백5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대북 정보를 제공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늘었지만, 정보의 가치는 낮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급 정보를 제공해 1억 원 이상의 보로금을 받은 인원은 총 4명으로 5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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