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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수사’ 공방…“검찰권 과잉” vs “당당하게 하라”
입력 2019.10.07 (11:28) 수정 2019.10.07 (14:31) 사회
오늘(7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검찰권 과잉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30곳을 압수수색하는 건 그동안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 고발이 최초에 형사부에 배당됐는데 특수2부로 재배당 된게 지검장이 결정한 것"인지 "9월 6일 청문회날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건 누구의 결정인지"를 추궁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례적으로 검찰을 옹호하며 추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독립하고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며 "대통령은 당장 조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당당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이 언론 등에 공개한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에 대해 "변호인단 등은 조 장관 딸이라고 하고, 언론과 검찰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온다"며 "과학적 검증기법을 사용해서 조 장관 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 청구 현황과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공소장 등을 제출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와 배당 여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내부 검토를 거쳤다"며 "어느 한사람이 결정했다기보다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사에 대해선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이 다수 보도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3차장은 조 장관 딸 동영상과 관련 "동영상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사위 ‘조국 수사’ 공방…“검찰권 과잉” vs “당당하게 하라”
    • 입력 2019-10-07 11:28:59
    • 수정2019-10-07 14:31:15
    사회
오늘(7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검찰권 과잉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30곳을 압수수색하는 건 그동안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 고발이 최초에 형사부에 배당됐는데 특수2부로 재배당 된게 지검장이 결정한 것"인지 "9월 6일 청문회날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건 누구의 결정인지"를 추궁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례적으로 검찰을 옹호하며 추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독립하고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며 "대통령은 당장 조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당당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이 언론 등에 공개한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에 대해 "변호인단 등은 조 장관 딸이라고 하고, 언론과 검찰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온다"며 "과학적 검증기법을 사용해서 조 장관 딸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 청구 현황과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공소장 등을 제출하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와 배당 여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내부 검토를 거쳤다"며 "어느 한사람이 결정했다기보다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사에 대해선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이 다수 보도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3차장은 조 장관 딸 동영상과 관련 "동영상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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