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해외 콘텐츠 사업자 망사용료 차별문제 시장 영향 분석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콘텐츠 업체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Contents Provider)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글로벌 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사용료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아프리카TV의 경우 연간 150억 원가량의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트래픽이 더 많은 글로벌 CP는 비용을 훨씬 적게 내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선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기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