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희경 “불법 드론 잡는 전파교란기, 전파법에 막혀”

원전 시설 주변에서 무허가 드론 비행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지만,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파 교란기'가 현행 법 때문에 상용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전파 교란기를 들고 나와 작동 원리와 상용화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9월 들어서만 원전 시설과 주변 지역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4건 적발됐다"면서 "드론 공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파 교란기가 가장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나 "현행 전파관리법상 전파 교란기를 쓰는 것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불법 행위"라면서 "경찰청이 최근 6대를 구매했는데 법 규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파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파 교란기를 이용해 불법 드론이 가옥 등 민간 시설에 추락할 경우 2차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전파 교란기 제품을 시연해봤다"면서 "아직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다"며 "도입을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전파관리법인 만큼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원전 시설 부근에서 발견된 무허가 드론은 대공 용의점은 없다면서 대부분 주변 해수욕장 등에서 동호인들이 띄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