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첫 '열린 세무법정' 열어

경상남도가 오늘(7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열린 세무법정을 열었습니다.
열린 세무법정에는
이옥선 도의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 회원,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공동등록 자동차 감면 취득과 관련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등록된 업종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
창업을 인정한 사례로,
창업자가 애초 목적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