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현종 “보수떡볶이·진보떡볶이 가려먹는 세상 안타까워”
입력 2019.10.07 (16:26)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이현종: 서초동-광화문 집회... 조국 찬성 vs 반대 아냐 검찰개혁 원하는 공집합 있어
- 강선우: 서초동 집회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보여줘... 정치권은 메시지 읽고 할 일 해야
- 이현종: 정경심 조사 받으며 방어권 과도하게 행사...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특혜 누려
- 강선우: 특혜가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 이현종: 국감에 ‘떡볶이’ 등장, ‘보수-진보’ 떡볶이도 가려먹어야 하는 세상 안타까워
- 강선우: 국감에 신문지 펼치고 누웠던 노회찬 의원 생각나.. 관련 입법까지 이어져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구만리
■ 방송시간 : 10월 7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현종 논설위원(문화일보) VS 강선우 시사평론가



▷ 오태훈 :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사구만리> 시간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현종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강선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선우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검찰 개혁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주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 주말 또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8차 집회였고 또 주말에 하는 3차, 세 번째 집회였다고 하는데 9월 28일 집회는 10만 예상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왔다, 또 그때보다도 더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역 중심으로 해서 내방역 쪽 그리고 대검찰청 쪽, 교대, 강남역 쪽, 예술의전당 쪽까지 지금 많은 참가자들이 가득 찬 영상도 볼 수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집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현종 : 어쨌거나 집회가 지금 계속될수록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지난번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거의 십자 형태로 해서 집회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3일에 광화문에서 보수 쪽 단체 집회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좀 더 자극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집회가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뭐 집회 숫자 늘리기가 장군멍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분들께서 많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그 내용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막강한 권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그런 검찰 개혁을 왜 조국 장관이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진중권 교수라든지 또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일부에서 왜 이런 검찰 개혁의 대의를 하필 조국 장관밖에 할 수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견이 있고 지난번에 개천절날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양측 집회가 전혀 상반된다, 조국 찬성 vs 반대 갈려지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공집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뭔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거를 왜 흠이 많은 조국 장관이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가, 이거는 이제 정치가 작동되면 이것에 대한 타협안은 나오겠죠. 그러나 이게 정치가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에스컬레이드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권은 결국 이 상황을 그냥 놔두고만 볼 것인지 어느 한편이 지고 이기고 하는 All or Nothing 게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저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퇴가 주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고. 하지만 서초역사거리에서 있었던 집회는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선명하게 드러난 집회였습니다. 검찰 개혁 요구는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강선우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 강선우 : 이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8차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정신이 무언가를 다시 한 번 짚어준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서 기인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데 검찰 개혁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개혁으로 가자는 그런 열망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찰 개혁에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도 잠깐 살펴는 봐야겠죠. 1940년대 우리가 일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당시 친일 경찰에 대한 굉장한 불신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검찰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정확히 알고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그렇다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따라 이제 검찰의 권한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어떻게 광장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건 자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서초동의 국민도 국민의 목소리인 것이고 광화문에 모인 국민도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정치권에서 진영에 따라서 상대방을 좀 비방하고 그리고 동원이라는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사회현상에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당협별로 동원이 있었다, 300명, 400명 그렇게 동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얼추 추산해 보면 6만에서 1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6만, 10만 정도 100%가 다 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에서 나온 분들도 거기에는 분명히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 동원이다, 뭐 무슨 집회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권이 그 메시지를 읽고. 그러니까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입법을 하고 제도화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죠. 그 정치권끼리는 비판할 수 있지만 거기 모인 국민들을 정치권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세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세 대결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막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건 저는 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도 표출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게 서로 부딪히면서 끓고 그리고 끓는점을 넘어서 넘쳐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사회적 자본이 현재 치르는 비용보다 크다면 그리고 그 일원에는 사회적 자본이 더 클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그런 표현이나 표출되는 방식도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한데 양쪽에 커다란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서 지금 열리고 있고 또 상반되는 입장들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분께서도 공히 말씀하신 게 정치가 사라진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무언가 이거를 해결하거나 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자신의 입장을 요구하고 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지금 받아서 정리하거나 소화하거나 풀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어요.

▶ 이현종 : 그렇죠. 지난 2년 반 전인가요? 아마 국민들은 광화문에 나오셔서 수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서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추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과정도 보면 결국 그 광장의 시민의 뜻을 정치권이 받아서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12월에 국회에서 소추를 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탄핵 결정을 내렸죠.

▶ 이현종 :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국민적 에너지를 실제로 정치권이 받아서 해결했던 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의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국민들 동원하고 국민들이 나와서 뭔가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권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 반 만에 또 이 사태가 재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본인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고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도 직접 야당 당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만약 나에 대한 하야의 요구가 있으면 내가 직접 국민들하고 토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적 과제였죠.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탄핵 이후에 가져왔던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노력도 저는 기울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러면 야당 탓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세력이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든지 그런 상황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했고 그 상황에서 검찰을 굉장히 띄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사실은 그때 특수부도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적기는 사실은 집권했을 때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최대 적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보면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힘이 커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해찬 대표가 초월회라고 문희상 의장 중심으로 해서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당사 모임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런데 거기도 오늘부터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들하고 이야기하자는 모임에 본인 스스로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누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집회 있은 지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저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가 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청와대와 여당 쪽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정치권이 지금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통합의 어떤 다른 이름은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과거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통합을 위한 어떤 노력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그렇다면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나 아니면 초석 깔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평화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교육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거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처음 초석을 까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 민주당에서 지난주말이었나요? 반성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더 이상 서초동이나 더 이상 광화문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검찰개혁특위 등이 분명히 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오늘 초월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초월회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간담회를 계속해서 정쟁거리로, 어떤 현재의 갈등을 끌고 갈 것을 좀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든 물밑에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조금 잦아들고 정리가 되고 나면 이해찬 대표인들 야당 대표들이랑 왜 계속해서 만나고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 쪽으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재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3차 소환이 있을까라는 지금 궁금증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다시 또 이제 표창장 기소는 이미 지금 된 상황이지만 그 외에 추가로 기소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거의 검찰 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전반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이현종 : 글쎄요. 이게 지금 수사가 지난 3일에 이어서 5일에 또 소환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차례의 소환조사의 내용을 보면 실제 조사한 시간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사에서는 5시간 동안 조사를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귀가를 했고요. 두 번째 조사에서는 15시간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차 조사했던 조서를 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조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도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양의 반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 교수의 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본인이 법무부장관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지금 조사 받는 태도를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방어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은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를 하기보다는 사실 5일에, 원래 검찰이 4일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일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못 나오고 5일에 나왔는데 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초동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집회가 있는 동안은 계속 오전 내내 오후 4시까지 그냥 서류 검토만 하다가 집회가 본격화되고 그 목소리가 검찰청사에 전해지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들 이야기로는 밖에서 계속 '조국 수호, 정경심 교수 사랑합니다' 이 구호가 들리는데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떤 이런 사태가 터지면 조국 장관이나 부인이나 우리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로는 조사받겠다고 하고서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제대로 조사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보면 검찰에 본인이 방어권 전략을 너무나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검찰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조사 안 하냐라고 하지만 실제 이거는 피의자의 권리거든요. 조서 날인하는 것도 아프다고 하면 또 보내줘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조사한다고 그러면 검찰이 왜 자꾸 조사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공개 소환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조사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조사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특혜로 비춰지는 건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관의 부인, 그것도 법무부장관의 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수사를 받을 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이 좀 특혜로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말이 내게 주어진 방어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서 열람 같은 경우는 이 조서가 녹취록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서머리해놓은 건데 그렇다면 질문 순서나 아니면 그게 나한테 나의 취지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요약이 됐다거나 아니면 정말 조사 하나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경심 교수가 어떤 서초동 집회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일정을 조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소환 일정이야 검찰과 변호인단이 조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사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소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여론전에서 저는 정경심 교수 측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너무 조금 받는다, 질질 끌기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의 패 보고 그다음에 방어 전략 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들인들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의 그런 사정이.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조사받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게 특혜로 비춰졌다면 그게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또 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쪽에서 지금 지난주에 딸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조국 장관은 '시사인'과 지면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 강선우 :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언론 보도의 양이나 아니면 언론 보도의 방향이 그러면 조국 장관 측에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 측에 방어권이나 그런 걸 충분히 이렇게 보장을 해 줬느냐, 균형을 이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시사인'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 딸의 방송국과의 인터뷰 이런 게 여론전을 끌고 가려는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너무 입장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한두 마디 정도 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딸이 그 당시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서울대 인턴 같은 경우에 집에서 재택으로 인턴을 했다는 말을 검찰 조사에서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는 또 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한 언론 보도에서는 서울대 인턴십 관련해서 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조국 장관 딸이 그 동영상을 봤더니 없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 측에서는 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캡처를 해서 저기 앉아 있는 것이 조국 장관 딸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부정확한 그런 보도된 사실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학회 동영상 관련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 딸이 아니라고 또다시 재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질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일단 인턴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턴십을 했다는 가정을 할 때 그렇다면 학회에 참여를 하는 게 인턴십을 했다는 것과 등치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도 또 따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본질을 따져가는 문제랑 벗어나서 그 동영상에 인물이 있다, 없다, 누구다, 아니다 그런 걸로 좀 곁가지로 논란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남은 절차라든가 선택지는 무엇이 될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현종 :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인권 수사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정교한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즉, 본인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조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마 막바지 지금 증거 수집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방금 전에 조국 장관의 딸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인도 사실은 인터뷰를 그동안 한 것과 달리 또 지금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인터넷을 보고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대 측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은 하나하나 수집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요즘 수사라는 게 예전같이 개인보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실제로 수사당국이 이런 걸 증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다고 하는 노트북, 인사청문회 당일에 증권사 직원이 진술했다고 하는.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표창장 이거는 위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서 아마 이제 다음 한 번 더 저는 소환조사를 할 것 같아요.

▷ 오태훈 : 한 번 3차.

▶ 이현종 : 네, 3차 조사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증거 자체가 된다면 일단 검찰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속을 당연시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지금 건강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도 검찰이 좀 고민하는 대목이에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게 결정이 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로, 또 소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구만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뉴스 듣고 또 교통 정보 살펴보고 잠시 뒤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시사구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3352님께서 "서로 집회 참여 인원 숫자만 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대통령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않을까요?"라고 의견 주셨고 2261번 쓰시는 분께서는 "정치권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협치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대립만 지속되는 정치에 민주주의는 실종됐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이번 주 본격적으로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에 작년만 해도 동물이 뭐가 나올까 그리고 증인이 누가 나올까, 백종원 대표가 나왔다더라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이거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해서 지금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현종 논설위원께서요.

▶ 이현종 : 관전 포인트라고 할 것 없습니다. 기승전 지금 '조국'이니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법사위가 중심이 되고 이거는 수사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교육위 같은 경우는 학교 문제, 대학 입시 문제 이거와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펀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무위라든지 이런 데 또 지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 상임위에 걸쳐서 사실 안 걸친 데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마지막 국감이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 개인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할 텐데 언론의 관심도 사실은 저도 국회에 오래 출입하면서 일을 했지만 사실 뉴스거리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이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뉴스거리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하더라도.

▷ 오태훈 : 상황이 이런데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런 비난이 올 수도 있죠.

▶ 이현종 : 네, 뭐 이런 거 지금 전혀 뜬금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에 나왔던, 지난 작년에 나왔던 고양이가 나오지도 않고 이번 같은 경우는 떡볶이가 또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 오태훈 : 떡볶이요?

▶ 이현종 : 네, 이게 왜냐하면 떡볶이 회사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이 회사 대표가 이런 사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좀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공산주의자라든지 이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 사태 등 하니까 아무래도 보수층에서는 "이 떡볶이 먹자"라고 해서 온데 다 이 떡볶이를 시켜서 먹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게 사실 어떤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그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분들이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이게 매출이 느는 데도 있겠지만 당장 서울대병원에 입점해 있던 이 떡볶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지금 폐점을 했다고 그래요, 이쪽 노조가 반발하고 또 매출도 오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저는 프랜차이즈 업체 개인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또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 정말 돈과 인생을 투자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영향을 받겠죠.

▶ 이현종 :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피자 업체나 이런 데 프랜차이즈 대표가 잘못해서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 걸 봤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치적 주장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갈등을 또 떡볶이도 이 집 떡볶이 먹고 저 집 떡볶이 먹어야 하는 건지. 보수 떡볶이 다르고 진보 떡볶이 다른 건지 솔직히 저는 떡볶이도 가려먹어야 하는 세상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 오태훈 :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소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감이 긴급 현안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또 조국 장관 이슈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지난해 같은 경우 고양이였나요? 그런 게 조금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각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만 딱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유념해서 의원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 국감 스타라고 하는 건 본인의 콘텐츠가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물건과 연결이 될 때 이렇게 좀 지속가능하게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다시 한 번 생각났는데 당시 재소자들의 어떤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 오태훈 : 신문지 펼치고 누우셨죠.

▶ 강선우 : 그랬죠.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오르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어떤 행보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했는지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하면서 정말 국민들 위한 그런 국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쪽의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먼저 안철수 전 대표의 책 출간 소식 알려지면서 정계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주말에는 '독일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 이어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이 투톱의 합치, 합체 이게 전망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 이현종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 이현종 :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일단 당내 의원들을 좀 규합해서 아무래도 도저히 손학규 대표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탈당을 일단 모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래도 나오려면 의원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같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마다 입장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 오태훈 : 나오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 이현종 :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고 당장 나오자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나가면 바로 한국당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단일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한테 SOS를 친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 이현종 :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행동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하나의 모임으로서 덩치를 가지고 뭔가 정계 개편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베를린 마라톤 열심히 뛰고 마라톤 책도 내고 하셨는데 마라톤 해서 돌아오실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이번에는 미국 가신다고 이제. 스탠포드대학교에 가서 더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섣불리 정계에 다시 들어왔다가 이 소용돌이 속에 또다시 휩쓸리게 되면 본인이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정리된 상황에서 들어오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장 총선을 겨냥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화성이라도 가서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은 '현재 조국 사태로 해서 뭔가 국면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 내가 역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아직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유승민 대표는 일단 칼을 뽑으려고 하지만 칼 뽑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문제는 당장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손학규 대표 당권파에서 다시 또 손을 잡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유승민 전 대표도 좀 아직까지도 우유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 사태는 당장 내일 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현재 상황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선 날짜는 정해져 있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그나마 운신의 폭이나 행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지금 진퇴양난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안철수 대표가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연구라는 게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까지 하겠다 그거는 본인이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약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낼 만한 스스로의 능력이나 아니면 환경이 아직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라는 게 한 진영 내에서도 중용점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양 극단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그런 정치 지형에서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표방하는 중도라는 곳이 과연 설 자리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형에서 설 자리를 내주지 않을 때는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나가려면 시대가 불러주고 역사가 불러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대정신이나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안철수 대표를 필요로 하고 있느냐? 안철수 대표가 말했던 소위 '새정치'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 이현종 : 바르게 가겠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포도님께서 "두 분의 진영 논리를 넘어선 담백한 시사평론 참 듣기 좋습니다." 하고 박수 세 번 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금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사구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종 : 감사합니다.

▶ 강선우 : 고맙습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현종 “보수떡볶이·진보떡볶이 가려먹는 세상 안타까워”
    • 입력 2019-10-07 16:26:09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이현종: 서초동-광화문 집회... 조국 찬성 vs 반대 아냐 검찰개혁 원하는 공집합 있어
- 강선우: 서초동 집회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보여줘... 정치권은 메시지 읽고 할 일 해야
- 이현종: 정경심 조사 받으며 방어권 과도하게 행사...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특혜 누려
- 강선우: 특혜가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 이현종: 국감에 ‘떡볶이’ 등장, ‘보수-진보’ 떡볶이도 가려먹어야 하는 세상 안타까워
- 강선우: 국감에 신문지 펼치고 누웠던 노회찬 의원 생각나.. 관련 입법까지 이어져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구만리
■ 방송시간 : 10월 7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현종 논설위원(문화일보) VS 강선우 시사평론가



▷ 오태훈 :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사구만리> 시간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현종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강선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선우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검찰 개혁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주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 주말 또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8차 집회였고 또 주말에 하는 3차, 세 번째 집회였다고 하는데 9월 28일 집회는 10만 예상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왔다, 또 그때보다도 더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역 중심으로 해서 내방역 쪽 그리고 대검찰청 쪽, 교대, 강남역 쪽, 예술의전당 쪽까지 지금 많은 참가자들이 가득 찬 영상도 볼 수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집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현종 : 어쨌거나 집회가 지금 계속될수록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지난번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거의 십자 형태로 해서 집회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3일에 광화문에서 보수 쪽 단체 집회가 있었고 아마 거기에 좀 더 자극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집회가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뭐 집회 숫자 늘리기가 장군멍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분들께서 많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그 내용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막강한 권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그런 검찰 개혁을 왜 조국 장관이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진중권 교수라든지 또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 일부에서 왜 이런 검찰 개혁의 대의를 하필 조국 장관밖에 할 수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견이 있고 지난번에 개천절날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양측 집회가 전혀 상반된다, 조국 찬성 vs 반대 갈려지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공집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뭔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거를 왜 흠이 많은 조국 장관이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가, 이거는 이제 정치가 작동되면 이것에 대한 타협안은 나오겠죠. 그러나 이게 정치가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에스컬레이드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권은 결국 이 상황을 그냥 놔두고만 볼 것인지 어느 한편이 지고 이기고 하는 All or Nothing 게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 저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퇴가 주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고. 하지만 서초역사거리에서 있었던 집회는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선명하게 드러난 집회였습니다. 검찰 개혁 요구는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강선우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 강선우 : 이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8차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정신이 무언가를 다시 한 번 짚어준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서 기인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데 검찰 개혁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개혁으로 가자는 그런 열망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찰 개혁에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비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도 잠깐 살펴는 봐야겠죠. 1940년대 우리가 일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당시 친일 경찰에 대한 굉장한 불신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검찰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정확히 알고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그렇다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따라 이제 검찰의 권한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어떻게 광장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건 자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서초동의 국민도 국민의 목소리인 것이고 광화문에 모인 국민도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정치권에서 진영에 따라서 상대방을 좀 비방하고 그리고 동원이라는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사회현상에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당협별로 동원이 있었다, 300명, 400명 그렇게 동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얼추 추산해 보면 6만에서 1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6만, 10만 정도 100%가 다 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에서 나온 분들도 거기에는 분명히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 동원이다, 뭐 무슨 집회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권이 그 메시지를 읽고. 그러니까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입법을 하고 제도화를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죠. 그 정치권끼리는 비판할 수 있지만 거기 모인 국민들을 정치권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세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세 대결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막대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건 저는 표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도 표출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게 서로 부딪히면서 끓고 그리고 끓는점을 넘어서 넘쳐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사회적 자본이 현재 치르는 비용보다 크다면 그리고 그 일원에는 사회적 자본이 더 클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그런 표현이나 표출되는 방식도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한데 양쪽에 커다란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서 지금 열리고 있고 또 상반되는 입장들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분께서도 공히 말씀하신 게 정치가 사라진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무언가 이거를 해결하거나 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자신의 입장을 요구하고 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지금 받아서 정리하거나 소화하거나 풀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어요.

▶ 이현종 : 그렇죠. 지난 2년 반 전인가요? 아마 국민들은 광화문에 나오셔서 수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서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떤 면에서 보면 추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 과정도 보면 결국 그 광장의 시민의 뜻을 정치권이 받아서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12월에 국회에서 소추를 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탄핵 결정을 내렸죠.

▶ 이현종 :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국민적 에너지를 실제로 정치권이 받아서 해결했던 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의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국민들 동원하고 국민들이 나와서 뭔가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권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 반 만에 또 이 사태가 재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본인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고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도 직접 야당 당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만약 나에 대한 하야의 요구가 있으면 내가 직접 국민들하고 토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적 과제였죠.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탄핵 이후에 가져왔던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노력도 저는 기울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러면 야당 탓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세력이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든지 그런 상황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했고 그 상황에서 검찰을 굉장히 띄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사실은 그때 특수부도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적기는 사실은 집권했을 때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최대 적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보면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힘이 커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이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해찬 대표가 초월회라고 문희상 의장 중심으로 해서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당사 모임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런데 거기도 오늘부터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들하고 이야기하자는 모임에 본인 스스로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누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집회 있은 지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저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가 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청와대와 여당 쪽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정치권이 지금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통합의 어떤 다른 이름은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과거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통합을 위한 어떤 노력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 저는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그렇다면 국가 미래를 위한 설계나 아니면 초석 깔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평화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교육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거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처음 초석을 까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 민주당에서 지난주말이었나요? 반성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더 이상 서초동이나 더 이상 광화문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검찰개혁특위 등이 분명히 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오늘 초월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초월회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간담회를 계속해서 정쟁거리로, 어떤 현재의 갈등을 끌고 갈 것을 좀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든 물밑에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조금 잦아들고 정리가 되고 나면 이해찬 대표인들 야당 대표들이랑 왜 계속해서 만나고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 쪽으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재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3차 소환이 있을까라는 지금 궁금증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다시 또 이제 표창장 기소는 이미 지금 된 상황이지만 그 외에 추가로 기소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거의 검찰 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른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전반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이현종 : 글쎄요. 이게 지금 수사가 지난 3일에 이어서 5일에 또 소환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차례의 소환조사의 내용을 보면 실제 조사한 시간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사에서는 5시간 동안 조사를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귀가를 했고요. 두 번째 조사에서는 15시간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차 조사했던 조서를 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조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도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양의 반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 교수의 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본인이 법무부장관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지금 조사 받는 태도를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방어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은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를 하기보다는 사실 5일에, 원래 검찰이 4일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일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못 나오고 5일에 나왔는데 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초동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집회가 있는 동안은 계속 오전 내내 오후 4시까지 그냥 서류 검토만 하다가 집회가 본격화되고 그 목소리가 검찰청사에 전해지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들 이야기로는 밖에서 계속 '조국 수호, 정경심 교수 사랑합니다' 이 구호가 들리는데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떤 이런 사태가 터지면 조국 장관이나 부인이나 우리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로는 조사받겠다고 하고서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제대로 조사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보면 검찰에 본인이 방어권 전략을 너무나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검찰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조사 안 하냐라고 하지만 실제 이거는 피의자의 권리거든요. 조서 날인하는 것도 아프다고 하면 또 보내줘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조사한다고 그러면 검찰이 왜 자꾸 조사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조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공개 소환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조사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조사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특혜로 비춰지는 건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관의 부인, 그것도 법무부장관의 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수사를 받을 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이 좀 특혜로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말이 내게 주어진 방어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서 열람 같은 경우는 이 조서가 녹취록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서머리해놓은 건데 그렇다면 질문 순서나 아니면 그게 나한테 나의 취지와는 다르게 뭔가 이렇게 요약이 됐다거나 아니면 정말 조사 하나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경심 교수가 어떤 서초동 집회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사를 받는다든가 일정을 조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소환 일정이야 검찰과 변호인단이 조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사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소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여론전에서 저는 정경심 교수 측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 너무 조금 받는다, 질질 끌기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의 패 보고 그다음에 방어 전략 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들인들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의 그런 사정이.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조사받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게 특혜로 비춰졌다면 그게 특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또 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 오태훈 :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쪽에서 지금 지난주에 딸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조국 장관은 '시사인'과 지면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 강선우 :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언론 보도의 양이나 아니면 언론 보도의 방향이 그러면 조국 장관 측에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 측에 방어권이나 그런 걸 충분히 이렇게 보장을 해 줬느냐, 균형을 이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시사인'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 딸의 방송국과의 인터뷰 이런 게 여론전을 끌고 가려는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너무 입장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한두 마디 정도 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딸이 그 당시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언론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서울대 인턴 같은 경우에 집에서 재택으로 인턴을 했다는 말을 검찰 조사에서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는 또 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한 언론 보도에서는 서울대 인턴십 관련해서 인권법센터에서 국제학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조국 장관 딸이 그 동영상을 봤더니 없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 측에서는 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캡처를 해서 저기 앉아 있는 것이 조국 장관 딸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부정확한 그런 보도된 사실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학회 동영상 관련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 딸이 아니라고 또다시 재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질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일단 인턴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턴십을 했다는 가정을 할 때 그렇다면 학회에 참여를 하는 게 인턴십을 했다는 것과 등치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도 또 따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본질을 따져가는 문제랑 벗어나서 그 동영상에 인물이 있다, 없다, 누구다, 아니다 그런 걸로 좀 곁가지로 논란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남은 절차라든가 선택지는 무엇이 될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현종 :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인권 수사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정교한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즉, 본인이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조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마 막바지 지금 증거 수집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방금 전에 조국 장관의 딸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인도 사실은 인터뷰를 그동안 한 것과 달리 또 지금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인터넷을 보고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대 측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은 하나하나 수집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요즘 수사라는 게 예전같이 개인보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실제로 수사당국이 이런 걸 증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다고 하는 노트북, 인사청문회 당일에 증권사 직원이 진술했다고 하는.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표창장 이거는 위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서 아마 이제 다음 한 번 더 저는 소환조사를 할 것 같아요.

▷ 오태훈 : 한 번 3차.

▶ 이현종 : 네, 3차 조사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증거 자체가 된다면 일단 검찰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속을 당연시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지금 건강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도 검찰이 좀 고민하는 대목이에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게 결정이 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로, 또 소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사구만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뉴스 듣고 또 교통 정보 살펴보고 잠시 뒤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시사구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3352님께서 "서로 집회 참여 인원 숫자만 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대통령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않을까요?"라고 의견 주셨고 2261번 쓰시는 분께서는 "정치권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협치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대립만 지속되는 정치에 민주주의는 실종됐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이번 주 본격적으로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에 작년만 해도 동물이 뭐가 나올까 그리고 증인이 누가 나올까, 백종원 대표가 나왔다더라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이거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해서 지금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현종 논설위원께서요.

▶ 이현종 : 관전 포인트라고 할 것 없습니다. 기승전 지금 '조국'이니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법사위가 중심이 되고 이거는 수사 상황이다 보니까. 또 교육위 같은 경우는 학교 문제, 대학 입시 문제 이거와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펀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무위라든지 이런 데 또 지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 상임위에 걸쳐서 사실 안 걸친 데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마지막 국감이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 개인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할 텐데 언론의 관심도 사실은 저도 국회에 오래 출입하면서 일을 했지만 사실 뉴스거리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이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뉴스거리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하더라도.

▷ 오태훈 : 상황이 이런데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런 비난이 올 수도 있죠.

▶ 이현종 : 네, 뭐 이런 거 지금 전혀 뜬금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에 나왔던, 지난 작년에 나왔던 고양이가 나오지도 않고 이번 같은 경우는 떡볶이가 또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 오태훈 : 떡볶이요?

▶ 이현종 : 네, 이게 왜냐하면 떡볶이 회사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이 회사 대표가 이런 사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좀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공산주의자라든지 이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 사태 등 하니까 아무래도 보수층에서는 "이 떡볶이 먹자"라고 해서 온데 다 이 떡볶이를 시켜서 먹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게 사실 어떤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그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분들이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이게 매출이 느는 데도 있겠지만 당장 서울대병원에 입점해 있던 이 떡볶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지금 폐점을 했다고 그래요, 이쪽 노조가 반발하고 또 매출도 오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저는 프랜차이즈 업체 개인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또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 정말 돈과 인생을 투자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영향을 받겠죠.

▶ 이현종 :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피자 업체나 이런 데 프랜차이즈 대표가 잘못해서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 걸 봤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치적 주장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갈등을 또 떡볶이도 이 집 떡볶이 먹고 저 집 떡볶이 먹어야 하는 건지. 보수 떡볶이 다르고 진보 떡볶이 다른 건지 솔직히 저는 떡볶이도 가려먹어야 하는 세상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 오태훈 :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소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감이 긴급 현안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또 조국 장관 이슈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지난해 같은 경우 고양이였나요? 그런 게 조금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각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만 딱 봐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유념해서 의원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 국감 스타라고 하는 건 본인의 콘텐츠가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물건과 연결이 될 때 이렇게 좀 지속가능하게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다시 한 번 생각났는데 당시 재소자들의 어떤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 오태훈 : 신문지 펼치고 누우셨죠.

▶ 강선우 : 그랬죠.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오르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이 어떤 행보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했는지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하면서 정말 국민들 위한 그런 국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쪽의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먼저 안철수 전 대표의 책 출간 소식 알려지면서 정계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주말에는 '독일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 이어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이 투톱의 합치, 합체 이게 전망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 이현종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 이현종 :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일단 당내 의원들을 좀 규합해서 아무래도 도저히 손학규 대표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탈당을 일단 모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래도 나오려면 의원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같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개개인마다 입장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 오태훈 : 나오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 이현종 :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사람도 있고 당장 나오자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나가면 바로 한국당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단일한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한테 SOS를 친 거거든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 이현종 :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행동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하나의 모임으로서 덩치를 가지고 뭔가 정계 개편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베를린 마라톤 열심히 뛰고 마라톤 책도 내고 하셨는데 마라톤 해서 돌아오실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이번에는 미국 가신다고 이제. 스탠포드대학교에 가서 더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제가 보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섣불리 정계에 다시 들어왔다가 이 소용돌이 속에 또다시 휩쓸리게 되면 본인이 더 이상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정리된 상황에서 들어오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장 총선을 겨냥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화성이라도 가서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은 '현재 조국 사태로 해서 뭔가 국면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 내가 역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아직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유승민 대표는 일단 칼을 뽑으려고 하지만 칼 뽑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문제는 당장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손학규 대표 당권파에서 다시 또 손을 잡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유승민 전 대표도 좀 아직까지도 우유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 사태는 당장 내일 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현재 상황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선 날짜는 정해져 있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그나마 운신의 폭이나 행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지금 진퇴양난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 강선우 : 안철수 대표가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연구라는 게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까지 하겠다 그거는 본인이 충분히 정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약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낼 만한 스스로의 능력이나 아니면 환경이 아직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라는 게 한 진영 내에서도 중용점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양 극단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그런 정치 지형에서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표방하는 중도라는 곳이 과연 설 자리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형에서 설 자리를 내주지 않을 때는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나가려면 시대가 불러주고 역사가 불러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대정신이나 현재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안철수 대표를 필요로 하고 있느냐? 안철수 대표가 말했던 소위 '새정치'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 이현종 : 바르게 가겠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포도님께서 "두 분의 진영 논리를 넘어선 담백한 시사평론 참 듣기 좋습니다." 하고 박수 세 번 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금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사구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현종 : 감사합니다.

▶ 강선우 :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