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수상한 거래’…역대 최대 규모 조사 실시

입력 2019.10.07 (17:13) 수정 2019.10.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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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계속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를 벌입니다.

갭투자나 비정상적 대출을 이용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보고, 자금 출처 등 비정상적 거래에 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8월 이후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자금조달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는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 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의심 거래,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대출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출석 조사까지 실시합니다.

조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와 국세청, 금융위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조사 결과를 편법 불법대출, 불법전매, 편법증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국토부는 또 서울시 시군구청 담당자들과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함께 가동합니다.

서울 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또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자격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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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부동산 ‘수상한 거래’…역대 최대 규모 조사 실시
    • 입력 2019-10-07 17:15:19
    • 수정2019-10-07 1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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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계속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를 벌입니다.

갭투자나 비정상적 대출을 이용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보고, 자금 출처 등 비정상적 거래에 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8월 이후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자금조달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는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 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의심 거래,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대출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출석 조사까지 실시합니다.

조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와 국세청, 금융위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조사 결과를 편법 불법대출, 불법전매, 편법증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국토부는 또 서울시 시군구청 담당자들과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함께 가동합니다.

서울 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또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자격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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