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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문 대통령, ‘조국 정국’ 영수회담 해서라도 풀어야”
입력 2019.10.07 (18:06) 정치
- "국정의 총체적인 책임 가진 대통령이 '영수회담' 해서라도 풀어야"
-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 포용하고 국회로 가져와야…분열과 갈등은 생산적이지 못해"
- "국회의장이 빠른 시일안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하겠다고 밝혀…11월중 본회의 표결"
- "국회의장, 개혁 완수해야 하니 법안 상정 일정 앞당길 수 있을 것"
- "북한, 미국이 더 좋은 카드 나올 것이라고 한번 튕겨본 것
- "북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 운명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착각 버려야."
- "(북미 실무회담) 11월중 다시 대화 시작좀 더 진전해 나갈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7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들으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는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치는 어디까지 주저앉을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주말에 또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정말 대규모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치는..

▶박지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원장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박지원 국회는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12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처럼 맹탕으로,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국정감사가 없습니다.

▷김원장 오늘도 법사위 다녀오셨고요.

▶박지원 그렇죠. 지금 했는데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모두 막말로 하는 거예요. 조국 가족 사기단이다. 결국 야당은 조국 물러가라. 여당은 조국 수호 및 검찰 개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초동에도 300만, 광화문에도 300만. 나머지 국민은 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고 갈등이 계속되느냐? 저는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처음부터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초월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 대표들 첫 번째 월요일에 모여서 식사라도 합시다, 라는 자리인데. 보시면 누가 없는지 아시겠죠? 이해찬 대표가 없습니다. 여당 대표도 이게 정쟁의 장 같다고 해서 안 나와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가면 뻔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도 오히려 거기에서 정쟁을 일으켜주는 것은 정당 대표들로서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에서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김원장 바람직합니까?

▶박지원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안 나갔어도 저분들의 얘기는 얼마나,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더 갈등, 분열로 가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나간 게 잘 됐다,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벽 보고 이야기한 지 한참 됐습니다. 문희상 의장 오늘 이해찬 대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혼식에 신랑 빠진 같아서 마음이 허전하다, 이랬더군요. 방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또 집회와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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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문 대통령 이야기처럼 국민이 나가서 한 명이든 수백만이든 거리에서 외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의를 담아서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박지원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한 겁니다. 서초동 300만도, 광화문 300만도 자발적이건 동원을 했던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 여론이 표출됐다고 하면 이제 지금 두 달, 석 달. 아니, 어쩌면 금년 내내 국회를 버리고 장외 투쟁으로 나가는, 그래서 정권 투쟁을 하는, 심지어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민에 의해서 전출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하라, 이러한 막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김원장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뭐 자발..

▷김원장 민주당 일각에서는 광화문 집회는 동원된 거고, 정당 집회다.

▶박지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왔건 동원됐건 다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에서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로 가져와야지,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서초동, 광화문, 서초동, 광화문 이것만 연속해가지고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분열과 갈등은 절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인터뷰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박지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풀어요?

▶박지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고 개혁을 하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여기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정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하라, 또는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다. 이러한 것들이 갔기 때문에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야 대표들을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과거 표현대로 하면 영수회담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이겁니다. 만약 이대로, 이 상태로 가면 언젠가는 국회 없애라는 촛불도 나옵니다.

▷김원장 이 제안을 청와대가 먼저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고.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만나기라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아, 그렇죠. 결국..

▷김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박지원 국정의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응할는지, 안 응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안심할 겁니다.

▷김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키는 검찰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 나경원 대표와 5당이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법안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당하고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희상 의장께서 의장으로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겠다, 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김원장 의장은 할 수 있죠.

▶박지원 그렇죠. 이제 의장만 상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 중에, 초에 아마 본회의 표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정된 법안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원장 지금 부의돼 있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국회의장이 한다면..

▶박지원 아직은 상정은 안 돼 있죠, 본회의에. 거기에 발의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은 엄청난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나경원 대표도 반대를 하다가 부의해가지고 합의해서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면 그러한 법이 통과됐을 때 검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검찰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성을 가지고 돌아보자, 이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되물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영상 좀 보겠습니다. 주말 검찰개혁 집회 영상 먼저 보고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촛불 집회입니다. 낮부터 시민들이 많이 모였고요. 대검찰청인 서초역, 또 교대역 방향, 서리풀터널 쪽으로, 예술의 전당 방향, 이렇게 네 방향이 모두 꽉 찼습니다. 가수들이나 참가자들의 공연도 많았고요. 이은미 씨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삽입 영상//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녹취/ 전우용: 역사학자>
집안을 청소하려면 먼저 걸레부터 빨아야 하고 사회를 청소하려면 검찰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셀프 세탁되는 걸레 보셨습니까? 걸레는 청소하는 사람이 빨아줘야 하고 검찰은 우리 주권자가 개혁해줘야 합니다.

▷김원장 눈에 띄는 게 태극기, 그동안 보수 집회에서 주로 이용했는데 이날 태극기를 많이 활용했고요. 검찰 개혁 집회에서도. 정말 많은 태극기가 나왔군요.

<녹취/ 집회 참여자>
태극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토착 왜구가 들고 흔든다고 해서 태극기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김원장 부산, 대수, 포항 등 경남권에서도 이날 검찰 개혁 집회가 있었습니다.

<녹취/ 주최 측>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녹취/ 주최 측> 검찰 적폐!

<녹취> 마!

<녹취/ 주최 측> 언론 적폐!

<녹취> 마!

<녹취/ 주최 측> 친일 적폐!

<녹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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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사진도 준비돼 있는데 마저 볼까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낸 돈으로 버스에, 우리 국민들이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구호가 붙어 있고요.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은 좌파 광고를 수집해서, 버스는 일종의 공공재인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고 그렇습니다. 앞서 여쭤본 것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박지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주말에 광주, 목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또 목포 케이블카 타러 온 관광객들이 저를 보면 조국 살려라. 조국 지지해서 감사하다.

▷김원장 호남 정서는 그게 강하다고 여론조사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박지원 다른 곳에서 온 관광객들도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원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시민들, 광주 시민들,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전부 갹출해서 16대가 올라갔다고 하고 목포에서는 4개인가 올라갔는데 저 아는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금귀월래 하지 말고 주말에 목포 오지 말고.

▷김원장 서초동에서 보자고 해요?

▶박지원 서초동에 오라고. 그런데 다행히 정치권에서는 나가지 말자, 하는 그러한 사발통문이 돌아서 저도 안 갔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자발적으로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물론 광화문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당, 기독교 보수 측, 그리고 태극기부대, 우리공화당, 이런 조직적인 모임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또 저를 지지하는 젊은 친구들도 자기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하기 때문에 갔다 왔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저는 저러한 민심을 우리가 존중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자, 이겁니다.

▷김원장 그 해결의 방법, 정치 실종의 계절이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고 그 해결의 방법,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느냐고 했는데 의원님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좀 당겨서 상정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앞당길 것이다. 물론 그거는 선거법 개정안하고 같이 물려간 텐데,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으신 거예요.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냥 내놓으셨을 리는 없어요.

▶박지원 제가 여러..

▷김원장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왜 그렇죠?

▶박지원 왜냐하면 여러 의혹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또 논의해서 조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이 저렇게 원천적으로 거부를 하고 나가버리면 전부 지금은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대안신당은 호남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또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희상 의장께서 안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상정을 하겠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통과가 되고 그 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원장 오늘 문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쉽게 말해서 국회의장이 총대 메면 상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박지원 당연히 그렇죠.

▷김원장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문희상 의장이 총대 메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가서 검찰 개혁하는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거로, 앞당기는 거로 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지원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김원장 그것이 해법이다?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여권이 생각하는?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거기에 총대는 문희상 의장이 메고.

▶박지원 그리고 그 문희상 의장은 당연히 개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부의됐기 때문에 상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김원장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놔두면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데,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 일정을 당긴다는 말씀이세요?

▶박지원 저는 당길 수가 있는 게, 되거든요. 숙려 기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3일까지 정기국회인데 그 전에 빨리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도 법사위인데 국감 중에서 역시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는 역시 서울중앙지검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그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중앙지검 국감이고요. 아마 저기는 검사장, 지검장의 업무보고.

▶박지원 배성범 지검장입니다.

▷김원장 배성범 지검장이 업무 보고하고 박지원 의원, 의원님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박지원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건데 업무 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짐작한 대로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런 겁니까? 국민적, 또 국회의 관심 사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추가로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김원장 그리고 여야가 또 조국 장관을 가지고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하나만 들어볼까요?


--------------(삽입 영상/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더 당혹스러웠던 이게, 야당 의원한테 이 사실이 전달됐어요. 우리 지검장님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저는 사건 당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우리 총장께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언론엔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 총장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총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때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요.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조사해보셨어요?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건도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 사실 공표로 정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아, 지검장님 너무하시네. 조사해보셨는지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고발해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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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상된 거 아닙니까?

▶박지원 저게 지금 소위 압수수색 집행 중에 조국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통했지 않느냐, 이런 거고 중앙지검장은 그때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총장한테 보고했느냐?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김원장 오늘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맹탕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박지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원장 그렇죠? 검사장들이 저기서 수사 사항을..

▶박지원 모든 상임위가, 아니, 법사위는 기왕 맹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들도 전부 조국에서부터 시작, 조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국민들에게 또 국회 몰매 맞을 것 같아요.

▷김원장 말 나온 김에 오늘 검찰 개혁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오늘 또 하나 내놨습니다. 뭘 내놨냐면 밤 9시 넘어서, 심야 조사는 하지 않겠다. 1, 2, 3번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대책 내놓으라고 하자마자 나온 거고 4번, 심야 조사도 폐지하겠다는 건데. 엊그제 나온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금 의원님 앉으신 그 자리에서 검찰이 이렇게 서둘러 개혁안 내놓는 게 검찰 지적하는 이런저런 장애물 다 치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경심, 조국 수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석하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혹시?

▶박지원 그건 뭐 검찰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것들이 피의 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검찰청 앞에 기념사진 찍는 것, 그리고 심야 조사,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됐잖아요. 오늘 또 국정감사에서 왜 민주당, 정부에서는 피의 사실을 다 공표하더니 이제 조국 장관부터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나쁜 것은 빨리 개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또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을 하는데 그 시점을 가지고 검찰이 하겠다,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누구한테 그렇게 회색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조국 장관 가족들에게만 이게 적용되고 다른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검찰이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검찰 개혁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이 방향은 맞고 기왕 이렇게 조 장관 가족을 계기로 해서 고치게 됐으니까 지금 고치고 가자, 이 말씀이신 거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의 권한, 앞서 검찰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그리고..

▶박지원 검경 수사권 조정.

▷김원장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그다음에 선거법 법안 이렇게 3개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이 법안 3개 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놨는데 그중의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희가 뭐 동그라미, 세모, 엑스 표로 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고 독일, 이런 쪽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나라도 있고 검사랑 수사권을 나누는 나라도 있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아예 수사관을 데리고 강력한 수사권을 발휘하면서 경찰의 수사까지 지휘하고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안 넘길지 기소할 여부까지도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표를 보시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박지원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놓을 건 내놔야 되고 경찰에게도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보다는 적당한 선을 찾자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당이 전혀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검찰은 소탐대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조국, 윤석열, 운명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도, 물론 흥정을 해서 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고 또 조국 장관은 개혁을 하면 된다, 하는 원론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지 어느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불행한, 또 분열된 갈등의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장 제 기억이 맞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안이 경찰에게 수사권 좀 나눠주고, 1차 수사 개시권이던가요?

▶박지원 수사 개시권.

▷김원장 종결권은 아직 검찰이 갖던가요?

▶박지원 일부는 갖죠.

▷김원장 일부는 갖고 있고요. 모든 걸 지금은 검찰이 하라, 마라 하는데 상당 부분을 경찰에 떼준단 말이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렇게 하고 경찰이 좀 제대로,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보완 수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검찰에게 권한을 좀 남겨두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그렇게 돼 있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완성되면 좋은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의원님 나왔으니까 이건 안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북미가 7달 만에 만났는데 큰 기대 안 하려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도 큰 기대 안 하려고 곁눈질로 들여다보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워낙 여기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소 좀 허무한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북한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북미 실무회담 북측 대표)]-----------------
<녹취/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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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좀 알려주세요, 아시면. 미국은 창의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창의적인 안을 내놨는데 북한은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북미 실무회담이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난관이 있다. 여러 고비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이고 미국은 하노이 회담, 노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서로 샅바 싸움을 한 것 같아요.

▷김원장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 주장이 훨씬 이른바 영변 플러스알파에서 미국이 뭐랄까, 담판으로 승부 지으려고 하면서..

▶박지원 그렇죠. 일괄적으로 다.

▷김원장 판이 커졌죠?

▶박지원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원장 미국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고 북한은 그런데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하나씩 해결하고 가자?

▶박지원 하나씩 해결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 제재 해제를 완전하게 한다. 소위 그러한 것을 했지만 지금 뉴욕타임스 등에서 보도한 바에 의거하면, 물론 미국 정부는 부인했지만 영변 플러스알파, 알파는 지금까지 우리는 ICBM을 얘기했거든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데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섬유와 석탄을 36개월 간 소위 제재를 완화해 주고, 해제해 주고 그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우라늄, 고농축우라늄 등을 생산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원장 이게 미국이 말한 이른바 창의적인 제안인데.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섬유나 석탄은 좀 풀어줄게.

▶박지원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특히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의 운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좋으면 미국에서 더 좋은 카드가 올 것 아니냐고 해서 한 번 튕겨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2주 내에 만나자 하니까 북한에서는 연말께 만나자 했는데 북한은 본래 제안을 하더라도 꼭 일정을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월 중에는 다시 대화가 시작돼서 조금 더 진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가로막는 일이 어디 보통 한두 개가 있습니까, 지금?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박지원 그렇죠. 이제 북한은 그러한 탄핵 문제로 지금 또..

▷김원장 우크라이나 문제요.

▶박지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간곡히 바라는 노벨평화상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북한도 잘 읽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변수가 되는 그런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러한 막장 외교.

▷김원장 너무 튕겨봤자 좋을 거 없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저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대국 외교, 힘의 외교와 북한의 벼랑 끝, 살라미 전술이 충돌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다음 달에 김정은 위원장 부산 온다는 이야기는요? 에이펙 온다는 얘기는.

▶박지원 그건 뭐 희망사항이지, 잘 풀렸으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사정상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오면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좋아할 일이죠.

▷김원장 쉽지 않다?

▶박지원 쉽지 않다.

▷김원장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문 대통령, ‘조국 정국’ 영수회담 해서라도 풀어야”
    • 입력 2019-10-07 18:06:40
    정치
- "국정의 총체적인 책임 가진 대통령이 '영수회담' 해서라도 풀어야"
-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 포용하고 국회로 가져와야…분열과 갈등은 생산적이지 못해"
- "국회의장이 빠른 시일안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하겠다고 밝혀…11월중 본회의 표결"
- "국회의장, 개혁 완수해야 하니 법안 상정 일정 앞당길 수 있을 것"
- "북한, 미국이 더 좋은 카드 나올 것이라고 한번 튕겨본 것
- "북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 운명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착각 버려야."
- "(북미 실무회담) 11월중 다시 대화 시작좀 더 진전해 나갈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7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들으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는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치는 어디까지 주저앉을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 주말에 또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정말 대규모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치는..

▶박지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원장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박지원 국회는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12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처럼 맹탕으로,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국정감사가 없습니다.

▷김원장 오늘도 법사위 다녀오셨고요.

▶박지원 그렇죠. 지금 했는데 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모두 막말로 하는 거예요. 조국 가족 사기단이다. 결국 야당은 조국 물러가라. 여당은 조국 수호 및 검찰 개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초동에도 300만, 광화문에도 300만. 나머지 국민은 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고 갈등이 계속되느냐? 저는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처음부터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초월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 대표들 첫 번째 월요일에 모여서 식사라도 합시다, 라는 자리인데. 보시면 누가 없는지 아시겠죠? 이해찬 대표가 없습니다. 여당 대표도 이게 정쟁의 장 같다고 해서 안 나와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가면 뻔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대표도 오히려 거기에서 정쟁을 일으켜주는 것은 정당 대표들로서 바람직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에서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김원장 바람직합니까?

▶박지원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안 나갔어도 저분들의 얘기는 얼마나,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더 갈등, 분열로 가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나간 게 잘 됐다,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벽 보고 이야기한 지 한참 됐습니다. 문희상 의장 오늘 이해찬 대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혼식에 신랑 빠진 같아서 마음이 허전하다, 이랬더군요. 방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또 집회와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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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문 대통령 이야기처럼 국민이 나가서 한 명이든 수백만이든 거리에서 외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의를 담아서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박지원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한 겁니다. 서초동 300만도, 광화문 300만도 자발적이건 동원을 했던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 여론이 표출됐다고 하면 이제 지금 두 달, 석 달. 아니, 어쩌면 금년 내내 국회를 버리고 장외 투쟁으로 나가는, 그래서 정권 투쟁을 하는, 심지어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민에 의해서 전출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하라, 이러한 막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김원장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뭐 자발..

▷김원장 민주당 일각에서는 광화문 집회는 동원된 거고, 정당 집회다.

▶박지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왔건 동원됐건 다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에서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회로 가져와야지,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서초동, 광화문, 서초동, 광화문 이것만 연속해가지고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분열과 갈등은 절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김원장 물론이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인터뷰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박지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떻게 풀어요?

▶박지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고 개혁을 하라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여기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정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하라, 또는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다. 이러한 것들이 갔기 때문에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야 대표들을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과거 표현대로 하면 영수회담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이겁니다. 만약 이대로, 이 상태로 가면 언젠가는 국회 없애라는 촛불도 나옵니다.

▷김원장 이 제안을 청와대가 먼저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고.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만나기라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아, 그렇죠. 결국..

▷김원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박지원 국정의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응할는지, 안 응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안심할 겁니다.

▷김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키는 검찰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 나경원 대표와 5당이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법안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 대안신당이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당하고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희상 의장께서 의장으로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겠다, 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김원장 의장은 할 수 있죠.

▶박지원 그렇죠. 이제 의장만 상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 중에, 초에 아마 본회의 표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정된 법안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원장 지금 부의돼 있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국회의장이 한다면..

▶박지원 아직은 상정은 안 돼 있죠, 본회의에. 거기에 발의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은 엄청난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나경원 대표도 반대를 하다가 부의해가지고 합의해서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면 그러한 법이 통과됐을 때 검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검찰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성을 가지고 돌아보자, 이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되물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영상 좀 보겠습니다. 주말 검찰개혁 집회 영상 먼저 보고 그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촛불 집회입니다. 낮부터 시민들이 많이 모였고요. 대검찰청인 서초역, 또 교대역 방향, 서리풀터널 쪽으로, 예술의 전당 방향, 이렇게 네 방향이 모두 꽉 찼습니다. 가수들이나 참가자들의 공연도 많았고요. 이은미 씨 같은데요. 들어볼까요?

--------------(삽입 영상//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녹취/ 전우용: 역사학자>
집안을 청소하려면 먼저 걸레부터 빨아야 하고 사회를 청소하려면 검찰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셀프 세탁되는 걸레 보셨습니까? 걸레는 청소하는 사람이 빨아줘야 하고 검찰은 우리 주권자가 개혁해줘야 합니다.

▷김원장 눈에 띄는 게 태극기, 그동안 보수 집회에서 주로 이용했는데 이날 태극기를 많이 활용했고요. 검찰 개혁 집회에서도. 정말 많은 태극기가 나왔군요.

<녹취/ 집회 참여자>
태극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토착 왜구가 들고 흔든다고 해서 태극기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김원장 부산, 대수, 포항 등 경남권에서도 이날 검찰 개혁 집회가 있었습니다.

<녹취/ 주최 측>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녹취/ 주최 측> 검찰 적폐!

<녹취> 마!

<녹취/ 주최 측> 언론 적폐!

<녹취> 마!

<녹취/ 주최 측> 친일 적폐!

<녹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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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사진도 준비돼 있는데 마저 볼까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낸 돈으로 버스에, 우리 국민들이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구호가 붙어 있고요.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은 좌파 광고를 수집해서, 버스는 일종의 공공재인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고 그렇습니다. 앞서 여쭤본 것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박지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주말에 광주, 목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또 목포 케이블카 타러 온 관광객들이 저를 보면 조국 살려라. 조국 지지해서 감사하다.

▷김원장 호남 정서는 그게 강하다고 여론조사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박지원 다른 곳에서 온 관광객들도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원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시민들, 광주 시민들,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전부 갹출해서 16대가 올라갔다고 하고 목포에서는 4개인가 올라갔는데 저 아는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금귀월래 하지 말고 주말에 목포 오지 말고.

▷김원장 서초동에서 보자고 해요?

▶박지원 서초동에 오라고. 그런데 다행히 정치권에서는 나가지 말자, 하는 그러한 사발통문이 돌아서 저도 안 갔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자발적으로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물론 광화문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당, 기독교 보수 측, 그리고 태극기부대, 우리공화당, 이런 조직적인 모임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또 저를 지지하는 젊은 친구들도 자기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하기 때문에 갔다 왔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저는 저러한 민심을 우리가 존중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자, 이겁니다.

▷김원장 그 해결의 방법, 정치 실종의 계절이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고 그 해결의 방법,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느냐고 했는데 의원님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좀 당겨서 상정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앞당길 것이다. 물론 그거는 선거법 개정안하고 같이 물려간 텐데,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으신 거예요.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냥 내놓으셨을 리는 없어요.

▶박지원 제가 여러..

▷김원장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왜 그렇죠?

▶박지원 왜냐하면 여러 의혹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또 논의해서 조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이 저렇게 원천적으로 거부를 하고 나가버리면 전부 지금은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대안신당은 호남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또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희상 의장께서 안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상정을 하겠다. 이러면 이건 굉장히 통과가 되고 그 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원장 오늘 문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쉽게 말해서 국회의장이 총대 메면 상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박지원 당연히 그렇죠.

▷김원장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문희상 의장이 총대 메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가서 검찰 개혁하는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거로, 앞당기는 거로 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지원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김원장 그것이 해법이다?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여권이 생각하는?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거기에 총대는 문희상 의장이 메고.

▶박지원 그리고 그 문희상 의장은 당연히 개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부의됐기 때문에 상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김원장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놔두면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데,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 일정을 당긴다는 말씀이세요?

▶박지원 저는 당길 수가 있는 게, 되거든요. 숙려 기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3일까지 정기국회인데 그 전에 빨리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도 법사위인데 국감 중에서 역시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는 역시 서울중앙지검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한? 그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중앙지검 국감이고요. 아마 저기는 검사장, 지검장의 업무보고.

▶박지원 배성범 지검장입니다.

▷김원장 배성범 지검장이 업무 보고하고 박지원 의원, 의원님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박지원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건데 업무 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짐작한 대로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런 겁니까? 국민적, 또 국회의 관심 사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추가로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김원장 그리고 여야가 또 조국 장관을 가지고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하나만 들어볼까요?


--------------(삽입 영상/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더 당혹스러웠던 이게, 야당 의원한테 이 사실이 전달됐어요. 우리 지검장님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저는 사건 당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우리 총장께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언론엔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 총장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총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팩트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때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요.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조사해보셨어요?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건도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 사실 공표로 정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김종민: 더블어민주당 의원>
아, 지검장님 너무하시네. 조사해보셨는지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답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고발해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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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상된 거 아닙니까?

▶박지원 저게 지금 소위 압수수색 집행 중에 조국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통했지 않느냐, 이런 거고 중앙지검장은 그때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총장한테 보고했느냐?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김원장 오늘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맹탕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박지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원장 그렇죠? 검사장들이 저기서 수사 사항을..

▶박지원 모든 상임위가, 아니, 법사위는 기왕 맹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들도 전부 조국에서부터 시작, 조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국민들에게 또 국회 몰매 맞을 것 같아요.

▷김원장 말 나온 김에 오늘 검찰 개혁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오늘 또 하나 내놨습니다. 뭘 내놨냐면 밤 9시 넘어서, 심야 조사는 하지 않겠다. 1, 2, 3번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대책 내놓으라고 하자마자 나온 거고 4번, 심야 조사도 폐지하겠다는 건데. 엊그제 나온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금 의원님 앉으신 그 자리에서 검찰이 이렇게 서둘러 개혁안 내놓는 게 검찰 지적하는 이런저런 장애물 다 치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경심, 조국 수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석하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혹시?

▶박지원 그건 뭐 검찰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것들이 피의 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검찰청 앞에 기념사진 찍는 것, 그리고 심야 조사,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됐잖아요. 오늘 또 국정감사에서 왜 민주당, 정부에서는 피의 사실을 다 공표하더니 이제 조국 장관부터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나쁜 것은 빨리 개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또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을 하는데 그 시점을 가지고 검찰이 하겠다,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누구한테 그렇게 회색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조국 장관 가족들에게만 이게 적용되고 다른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검찰이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검찰 개혁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이 방향은 맞고 기왕 이렇게 조 장관 가족을 계기로 해서 고치게 됐으니까 지금 고치고 가자, 이 말씀이신 거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검찰의 권한, 앞서 검찰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그리고..

▶박지원 검경 수사권 조정.

▷김원장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 그다음에 선거법 법안 이렇게 3개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이 법안 3개 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놨는데 그중의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희가 뭐 동그라미, 세모, 엑스 표로 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고 독일, 이런 쪽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나라도 있고 검사랑 수사권을 나누는 나라도 있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아예 수사관을 데리고 강력한 수사권을 발휘하면서 경찰의 수사까지 지휘하고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안 넘길지 기소할 여부까지도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표를 보시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박지원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놓을 건 내놔야 되고 경찰에게도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보다는 적당한 선을 찾자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당이 전혀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검찰은 소탐대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조국, 윤석열, 운명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도, 물론 흥정을 해서 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고 또 조국 장관은 개혁을 하면 된다, 하는 원론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지 어느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불행한, 또 분열된 갈등의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원장 제 기억이 맞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안이 경찰에게 수사권 좀 나눠주고, 1차 수사 개시권이던가요?

▶박지원 수사 개시권.

▷김원장 종결권은 아직 검찰이 갖던가요?

▶박지원 일부는 갖죠.

▷김원장 일부는 갖고 있고요. 모든 걸 지금은 검찰이 하라, 마라 하는데 상당 부분을 경찰에 떼준단 말이죠.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그렇게 하고 경찰이 좀 제대로,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보완 수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검찰에게 권한을 좀 남겨두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그렇게 돼 있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협의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완성되면 좋은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법안 처리가 빨라질 것이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의원님 나왔으니까 이건 안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북미가 7달 만에 만났는데 큰 기대 안 하려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도 큰 기대 안 하려고 곁눈질로 들여다보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워낙 여기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소 좀 허무한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북한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북미 실무회담 북측 대표)]-----------------
<녹취/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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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좀 알려주세요, 아시면. 미국은 창의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창의적인 안을 내놨는데 북한은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북미 실무회담이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난관이 있다. 여러 고비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이고 미국은 하노이 회담, 노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서로 샅바 싸움을 한 것 같아요.

▷김원장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 주장이 훨씬 이른바 영변 플러스알파에서 미국이 뭐랄까, 담판으로 승부 지으려고 하면서..

▶박지원 그렇죠. 일괄적으로 다.

▷김원장 판이 커졌죠?

▶박지원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원장 미국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하고 북한은 그런데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하나씩 해결하고 가자?

▶박지원 하나씩 해결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 제재 해제를 완전하게 한다. 소위 그러한 것을 했지만 지금 뉴욕타임스 등에서 보도한 바에 의거하면, 물론 미국 정부는 부인했지만 영변 플러스알파, 알파는 지금까지 우리는 ICBM을 얘기했거든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데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섬유와 석탄을 36개월 간 소위 제재를 완화해 주고, 해제해 주고 그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우라늄, 고농축우라늄 등을 생산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원장 이게 미국이 말한 이른바 창의적인 제안인데.

▶박지원 그렇죠.

▷김원장 섬유나 석탄은 좀 풀어줄게.

▶박지원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특히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의 운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좋으면 미국에서 더 좋은 카드가 올 것 아니냐고 해서 한 번 튕겨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2주 내에 만나자 하니까 북한에서는 연말께 만나자 했는데 북한은 본래 제안을 하더라도 꼭 일정을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월 중에는 다시 대화가 시작돼서 조금 더 진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가로막는 일이 어디 보통 한두 개가 있습니까, 지금?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박지원 그렇죠. 이제 북한은 그러한 탄핵 문제로 지금 또..

▷김원장 우크라이나 문제요.

▶박지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간곡히 바라는 노벨평화상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을 북한도 잘 읽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변수가 되는 그런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러한 막장 외교.

▷김원장 너무 튕겨봤자 좋을 거 없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저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대국 외교, 힘의 외교와 북한의 벼랑 끝, 살라미 전술이 충돌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다음 달에 김정은 위원장 부산 온다는 이야기는요? 에이펙 온다는 얘기는.

▶박지원 그건 뭐 희망사항이지, 잘 풀렸으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사정상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오면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좋아할 일이죠.

▷김원장 쉽지 않다?

▶박지원 쉽지 않다.

▷김원장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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