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목적 과잉 수사” vs “수사 외압 황제 조사”
입력 2019.10.07 (18:59)
수정 2019.10.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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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당은 낙마 목적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권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예상했던대로 여야가 조 장관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여당은 검찰권 과잉이다, 야당은 집권여당의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것인지,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누가 결정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 교수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위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적은 없고, 기소와 배당, 압수수색 모두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를 질타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야당은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만 내놓다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니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야당인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당은 낙마 목적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권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예상했던대로 여야가 조 장관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여당은 검찰권 과잉이다, 야당은 집권여당의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것인지,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누가 결정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 교수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위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적은 없고, 기소와 배당, 압수수색 모두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를 질타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야당은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만 내놓다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니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야당인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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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7 19:02:22
- 수정2019-10-07 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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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당은 낙마 목적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권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예상했던대로 여야가 조 장관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여당은 검찰권 과잉이다, 야당은 집권여당의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것인지,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누가 결정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 교수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위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적은 없고, 기소와 배당, 압수수색 모두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를 질타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야당은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만 내놓다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니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야당인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당은 낙마 목적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권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예상했던대로 여야가 조 장관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여당은 검찰권 과잉이다, 야당은 집권여당의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것인지,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누가 결정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 교수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위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적은 없고, 기소와 배당, 압수수색 모두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를 질타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야당은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만 내놓다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니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야당인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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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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