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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낙마 목적 과잉 수사” vs “수사 외압 황제 조사”
입력 2019.10.07 (18:59) 수정 2019.10.07 (19:4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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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당은 낙마 목적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권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예상했던대로 여야가 조 장관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여당은 검찰권 과잉이다, 야당은 집권여당의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것인지,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누가 결정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 교수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위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적은 없고, 기소와 배당, 압수수색 모두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를 질타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야당은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만 내놓다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니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야당인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낙마 목적 과잉 수사” vs “수사 외압 황제 조사”
    • 입력 2019-10-07 19:02:22
    • 수정2019-10-07 19:47:53
    뉴스 7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당은 낙마 목적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권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예상했던대로 여야가 조 장관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여당은 검찰권 과잉이다, 야당은 집권여당의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것인지,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의 기소를 누가 결정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 교수가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위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내사한 적은 없고, 기소와 배당, 압수수색 모두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를 질타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자, 야당은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만 내놓다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니 특수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야당인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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