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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조국” vs “피의사실 흘리면 출입정지 시켜야”
입력 2019.10.07 (19:03) 사회
오늘(7일) 오전부터 이어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오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은 조국 장관"이라며, "지난 2년 간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규정하고 특수부 검사를 두배로 늘려놓고, 직접 본인이 수사당하니까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조국 장관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폐지나 축소가 정의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말 정확한 검찰 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큰 틀에서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서울에 특수부가 1개 정도 남고 직접 인지수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중앙지검 직제 개편은 법무부와 대검 권한이라 일선 검사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패 수사 역량의 전문성이라는 게 한 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전문적 역량을 양성해 수사를 근근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경지검에서는 특정한 인물이 용의자로 표시되거나 수사가 어떤식으로 될 거라고 하면 언론사 출입을 정지시킨다"라며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외압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과거 특검 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채윤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등을 언급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그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돼 있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조국” vs “피의사실 흘리면 출입정지 시켜야”
    • 입력 2019-10-07 19:03:35
    사회
오늘(7일) 오전부터 이어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오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은 조국 장관"이라며, "지난 2년 간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규정하고 특수부 검사를 두배로 늘려놓고, 직접 본인이 수사당하니까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조국 장관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폐지나 축소가 정의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말 정확한 검찰 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큰 틀에서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서울에 특수부가 1개 정도 남고 직접 인지수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중앙지검 직제 개편은 법무부와 대검 권한이라 일선 검사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패 수사 역량의 전문성이라는 게 한 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전문적 역량을 양성해 수사를 근근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여당의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것은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경지검에서는 특정한 인물이 용의자로 표시되거나 수사가 어떤식으로 될 거라고 하면 언론사 출입을 정지시킨다"라며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외압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과거 특검 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채윤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등을 언급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이렇게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그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돼 있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문제는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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