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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개혁 저항 ‘과잉 수사’” vs “수사 외압 ‘황제 조사’”
입력 2019.10.07 (21:01) 수정 2019.10.07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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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곳이죠.

여야의 언어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검찰개혁을 내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한거 아니냐고 여당은 강조했고, 반대로 외압으로 검찰 수사가 위축됐고 조 장관 배우자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정반대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열도 없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려 수사를 시작했고, 과잉 수사에다 피의사실까지 흘리고 있다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이미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검찰 관계자다,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것, 저 요건(피의사실 공표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외압을 행사해 검찰 수사가 위축되고,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짧은 조사 시간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사위 :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보내준 사례, 검찰 특수 수사 역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사위 : "'윤(석열) 총장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수사 압박 됩니까 안됩니까?"]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은 검찰, '사실과 다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 모든 팀원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조 장관 수사 문제를 놓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개혁 저항 ‘과잉 수사’” vs “수사 외압 ‘황제 조사’”
    • 입력 2019-10-07 21:04:21
    • 수정2019-10-07 22:08:29
    뉴스 9
[앵커]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곳이죠.

여야의 언어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검찰개혁을 내건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한거 아니냐고 여당은 강조했고, 반대로 외압으로 검찰 수사가 위축됐고 조 장관 배우자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정반대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열도 없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려 수사를 시작했고, 과잉 수사에다 피의사실까지 흘리고 있다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이미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검찰 관계자다,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것, 저 요건(피의사실 공표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외압을 행사해 검찰 수사가 위축되고,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짧은 조사 시간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사위 :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보내준 사례, 검찰 특수 수사 역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사위 : "'윤(석열) 총장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수사 압박 됩니까 안됩니까?"]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은 검찰, '사실과 다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 :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 모든 팀원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조 장관 수사 문제를 놓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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