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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아파트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3곳에 특혜”
입력 2019.10.07 (21:33) 수정 2019.10.07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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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된 모습, 익숙하죠.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 효과인데, 특히, 서울시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여기에 특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혜가 확인된 사업은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판을 설치하는 건데, 300W(와트) 모듈 기준 설치비는 60만 원 정도.

소비자는 10만 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판매 업체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이 2014년 이후 모두 3백억 원가량.

이 보조금은 여러 업체에 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 녹색드림, 해드림 협동조합 3곳이 물량의 절반 가까이 소화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지 않고 특정 협동조합에만 따로 알려줬고, 태양광판 설치 불법 하도급을 내버려 두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서울시가 친여 성향 인사가 있는 조합에 특혜를 줬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종배/한국당 의원 :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도급 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허인회/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 : "(불법 하도급) 오해를 받고 있으나 지금은 행정소송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다고 확인된 점을 더 강조했습니다.

[권민/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 "사업 초기에 보급 업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있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는 서울에서만 올해 20만 곳을 넘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감사원 “서울 아파트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3곳에 특혜”
    • 입력 2019-10-07 21:35:51
    • 수정2019-10-07 22:06:04
    뉴스 9
[앵커]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된 모습, 익숙하죠.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 효과인데, 특히, 서울시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여기에 특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혜가 확인된 사업은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판을 설치하는 건데, 300W(와트) 모듈 기준 설치비는 60만 원 정도.

소비자는 10만 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판매 업체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보조금이 2014년 이후 모두 3백억 원가량.

이 보조금은 여러 업체에 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민햇빛발전, 녹색드림, 해드림 협동조합 3곳이 물량의 절반 가까이 소화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지 않고 특정 협동조합에만 따로 알려줬고, 태양광판 설치 불법 하도급을 내버려 두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서울시가 친여 성향 인사가 있는 조합에 특혜를 줬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종배/한국당 의원 :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도급 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허인회/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 : "(불법 하도급) 오해를 받고 있으나 지금은 행정소송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다고 확인된 점을 더 강조했습니다.

[권민/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 "사업 초기에 보급 업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는 있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는 서울에서만 올해 20만 곳을 넘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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