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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받아도 ‘최우수’ 기업…‘동반성장지수’의 허구
입력 2019.10.07 (21:34) 수정 2019.10.07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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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발표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최우수나 우수 등급에 하청업체에 갑질한 기업들이 포함되어있어, 대기업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이 오늘(7일) 갑자기 삭제한 홍보자료입니다.

올해 공표된 동반성장지수에서 2018년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기업일까?

대림산업은 올해 공정위 조사 결과 무려 750개의 하청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난 기업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간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적발된 건수만 2,900건이나 됩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에서 면제되고 공공입찰 때 가점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 : "3천 건의 사례가 지적돼서 신고된 업체가 2년 동안 직권조사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중소 건설업체가 죽어 나가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급 용어를 보면 동반성장지수가 하위여도 '양호'나 '보통' 등급이 붙습니다.

마치 문제없는 기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통' 이상 등급의 기업들을 보면 최근 7년간 갑질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가 30여 건, 부과액은 385억에 이릅니다.

'기술 유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현대중공업이나 3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도 '양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 방식도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스스로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고, 설문을 진행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제공한 명단에서 선정합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법 위반, 과징금 부과 그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평가에, 면죄부 주기식 용어 사용으로 동반성장지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과징금 처분 받아도 ‘최우수’ 기업…‘동반성장지수’의 허구
    • 입력 2019-10-07 21:37:35
    • 수정2019-10-07 22:07:13
    뉴스 9
[앵커]

매년 발표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최우수나 우수 등급에 하청업체에 갑질한 기업들이 포함되어있어, 대기업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림산업이 오늘(7일) 갑자기 삭제한 홍보자료입니다.

올해 공표된 동반성장지수에서 2018년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기업일까?

대림산업은 올해 공정위 조사 결과 무려 750개의 하청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난 기업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간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적발된 건수만 2,900건이나 됩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에서 면제되고 공공입찰 때 가점을 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 : "3천 건의 사례가 지적돼서 신고된 업체가 2년 동안 직권조사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중소 건설업체가 죽어 나가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급 용어를 보면 동반성장지수가 하위여도 '양호'나 '보통' 등급이 붙습니다.

마치 문제없는 기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보통' 이상 등급의 기업들을 보면 최근 7년간 갑질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가 30여 건, 부과액은 385억에 이릅니다.

'기술 유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현대중공업이나 3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전자도 '양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 방식도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스스로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고, 설문을 진행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제공한 명단에서 선정합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법 위반, 과징금 부과 그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평가에, 면죄부 주기식 용어 사용으로 동반성장지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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