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예방 사업' 실효성 도마 위

입력 2019.10.07 (21:45) 수정 2019.10.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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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범죄 예방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스템 일부 기능이 불법이거나,
이용 실적이 저조해섭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2017년,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휴대전화 앱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휴대전화를 흔들거나 특정 버튼을 눌러
곧바로 현재 위치를
관제센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 파악이 불법이 돼 버려,
올해 3월부터 반년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호/ 청주시 안전정책과 [녹취]
"구글 정책상으로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수정 중이고요. 다음 주까지는 완료해서 재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귀가 도우미가 집까지 바래다주는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는
2015년에 도입됐다
넉 달 만에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대상인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의 심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혜연/ 청주시 율량동[인터뷰]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


김서현/ 청주시 복대동 [인터뷰]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혼자 사나 보다'하고 그러면 또 다음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꺼려져요)."

최근 3년 동안
청주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 범죄는
평균 5천 건 이상.

또, 전국적으로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등
귀갓길 여성이나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친화 도시
10년 차에 접어든
청주시의 치안 관련 대책은
말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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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범죄예방 사업' 실효성 도마 위
    • 입력 2019-10-07 21:45:58
    • 수정2019-10-07 22:48:48
    뉴스9(충주)
[앵커멘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범죄 예방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스템 일부 기능이 불법이거나, 이용 실적이 저조해섭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2017년,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휴대전화 앱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휴대전화를 흔들거나 특정 버튼을 눌러 곧바로 현재 위치를 관제센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위치 파악이 불법이 돼 버려, 올해 3월부터 반년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호/ 청주시 안전정책과 [녹취] "구글 정책상으로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수정 중이고요. 다음 주까지는 완료해서 재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귀가 도우미가 집까지 바래다주는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는 2015년에 도입됐다 넉 달 만에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대상인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의 심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혜연/ 청주시 율량동[인터뷰]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 김서현/ 청주시 복대동 [인터뷰]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혼자 사나 보다'하고 그러면 또 다음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꺼려져요)." 최근 3년 동안 청주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 범죄는 평균 5천 건 이상. 또, 전국적으로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등 귀갓길 여성이나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친화 도시 10년 차에 접어든 청주시의 치안 관련 대책은 말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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