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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위치 악용, 일방적인 계약
입력 2019.10.07 (21:57) 수정 2019.10.07 (22:50)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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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업계 1위 아동서적 출판사의
갑질 의혹 연속보도입니다.
이 출판사가 서점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방적인 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점 업주를
한 자리에 모아 계약을 하도록 한건데
업주들은 출판사의 눈치를 보느라
불합리한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아동서적 출판사와
서점 업주들간의 계약서입니다.

이 출판사는
대구지역 업주 24명을
총판 사무실에 모두 모이게 한 뒤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의는
전혀 없었고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출판사의 갑질에
최근 폐업한 A씨는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지만
서점 업주들은 아무도 이견을
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A씨/피해 서점업주(음성변조)
"권력 있는 사람한테 반항을 못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유를 달면 바로 거래가 안 되니깐.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이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은 물론
판매가 부진하거나 교육, 홍보에
불참할 경우 출판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실제 서점의 행위를
출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소명 절차도 없이 징계를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서점 업주(음성변조)
"억울하게 지적을 당해서 제 나름대로 소명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날부터 징계를 내리고..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밖에도 계약 기간을
1년으로만 설정해
서점은 항상 출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김주원/변호사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출판사는
KBS의 잇따른 사실 확인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서점 업주들은
해당 출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 갑의 위치 악용, 일방적인 계약
    • 입력 2019-10-07 21:57:19
    • 수정2019-10-07 22:50:02
    뉴스9(대구)
[앵커멘트]
업계 1위 아동서적 출판사의
갑질 의혹 연속보도입니다.
이 출판사가 서점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방적인 계약 방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점 업주를
한 자리에 모아 계약을 하도록 한건데
업주들은 출판사의 눈치를 보느라
불합리한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명 아동서적 출판사와
서점 업주들간의 계약서입니다.

이 출판사는
대구지역 업주 24명을
총판 사무실에 모두 모이게 한 뒤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의는
전혀 없었고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계약서에
서명만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출판사의 갑질에
최근 폐업한 A씨는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지만
서점 업주들은 아무도 이견을
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A씨/피해 서점업주(음성변조)
"권력 있는 사람한테 반항을 못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유를 달면 바로 거래가 안 되니깐.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이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은 물론
판매가 부진하거나 교육, 홍보에
불참할 경우 출판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실제 서점의 행위를
출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소명 절차도 없이 징계를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취]
서점 업주(음성변조)
"억울하게 지적을 당해서 제 나름대로 소명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날부터 징계를 내리고..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밖에도 계약 기간을
1년으로만 설정해
서점은 항상 출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김주원/변호사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출판사는
KBS의 잇따른 사실 확인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서점 업주들은
해당 출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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