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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날짜 무기한 연기...면죄부 주나?
입력 2019.10.07 (22:51) 뉴스9(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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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환경부가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죠.

경상북도는 환경부의 발표 후

포스코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처분 결정을 미루고만 있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로 정비 과정에서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를 수시로 열어

유해 물질을 배출해 온 포항제철소,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지난 5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제철소 오염물질 저감 대책도

지난 8월에 나왔지만,

예정돼 있던 청문회 일정은

무기한 연기 상태입니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관할하는 전라남도가

브리더 개방때 신고 시기와 관련해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고,



경상북도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를 본 뒤

청문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서

질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반으로

나오면 청문 및 조업 정지를 할 것이고..."



하지만 환경부는

기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행정처분 권한이 있으며,

최근 발표한 대책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침귀/[인터뷰]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기업을 봐주기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스스로 주겠다는 자세로 밖에 안 보이죠."



한편 포스코는 최근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오염 물질 저감을 조건으로

브리더 개방 신고를

경상북도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 청문회 날짜 무기한 연기...면죄부 주나?
    • 입력 2019-10-07 22:51:51
    뉴스9(포항)
[앵커멘트]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해

환경부가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죠.

경상북도는 환경부의 발표 후

포스코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처분 결정을 미루고만 있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로 정비 과정에서

폭발 방지 장치인 '브리더'를 수시로 열어

유해 물질을 배출해 온 포항제철소,



경상북도는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지난 5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제철소 오염물질 저감 대책도

지난 8월에 나왔지만,

예정돼 있던 청문회 일정은

무기한 연기 상태입니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관할하는 전라남도가

브리더 개방때 신고 시기와 관련해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고,



경상북도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를 본 뒤

청문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서

질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반으로

나오면 청문 및 조업 정지를 할 것이고..."



하지만 환경부는

기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행정처분 권한이 있으며,

최근 발표한 대책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침귀/[인터뷰]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기업을 봐주기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스스로 주겠다는 자세로 밖에 안 보이죠."



한편 포스코는 최근

고로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오염 물질 저감을 조건으로

브리더 개방 신고를

경상북도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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