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지자체 '무상급식' 분담 신경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울산시교육청과 지자체간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교육청과
재정난때문에 어렵다는 지자체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돕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울산에서는 한해 7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81%는 울산시교육청이,
나머지 19%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시교육청 분담비율이 전체의 60%,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40%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중.고교처럼 지차제 분담비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높여줄 것을
울산시 등에 요청한 상탭니다.

천경숙(울산시교육청 보건급식팀 주무관)
"분담비율을 지자체에서 높여 주면 저희들도 학부모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요구하는 친환경(급식)이나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부분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활용하고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울산시 등은
무상급식 분담률의 상향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초등학교 분담율도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 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조정을 검토했는데 시에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울산시 등과 교육행정협의회를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조율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케이비에스뉴스 이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