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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국가책임'…실태 조사 용역 보고
입력 2019.10.07 (15:40) 수정 2019.10.08 (10:11) 뉴스9(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은 국가에 의해 자행됐다는 실태 조사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을 맡은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팀은 문헌 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은 내무부의 훈령에만 근거한 만큼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팀은 앞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와 트라우마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국가책임'…실태 조사 용역 보고
    • 입력 2019-10-08 10:09:37
    • 수정2019-10-08 10:11:16
    뉴스9(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은 국가에 의해 자행됐다는 실태 조사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을 맡은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팀은 문헌 연구와 예비조사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은 내무부의 훈령에만 근거한 만큼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팀은 앞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와 트라우마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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