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직접 발표…“이달 내 검찰 특수부 축소”

입력 2019.10.08 (18:59) 수정 2019.10.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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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검사들의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전국의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반부패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신속 추진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발표를 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검사장 전용차량의 폐지와 검사 파견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이를 포함해 이달 안에 법제화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인권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심야조사를 포함한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법무부령으로 격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법무부가 검찰의 비위에 대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나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같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방안은 연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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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개혁’ 직접 발표…“이달 내 검찰 특수부 축소”
    • 입력 2019-10-08 19:00:55
    • 수정2019-10-08 1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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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검사들의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전국의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반부패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신속 추진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직접 발표를 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검사장 전용차량의 폐지와 검사 파견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이를 포함해 이달 안에 법제화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인권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심야조사를 포함한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법무부령으로 격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법무부가 검찰의 비위에 대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나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같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방안은 연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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