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한일, 오늘 ‘수출제한’ 관련 WTO 양자협의…분쟁 해결 첫 단계
입력 2019.10.11 (07:00) 수정 2019.10.11 (07:27)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면서 한일 양국은 분쟁 해결 첫 단계로 오늘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수출규제 이후 통상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수출 규제조치를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양자협의를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네바에서 열릴 협상에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은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 규제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는 점을 짚을 계획입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WTO 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은 우리 측의 잇단 고위급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 분쟁해결의 첫 단계를 밟게 된 겁니다.

WTO 양자협의는 통상 과장급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국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견지에서 국장급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협의를 거쳐 일본 측도 국장급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큰 태도변화는 어렵겠지만, 수출규제 100일 만의 통상분야 첫 고위급 협의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 철회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 수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한일, 오늘 ‘수출제한’ 관련 WTO 양자협의…분쟁 해결 첫 단계
    • 입력 2019-10-11 07:04:05
    • 수정2019-10-11 07:27:35
    뉴스광장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면서 한일 양국은 분쟁 해결 첫 단계로 오늘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수출규제 이후 통상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수출 규제조치를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양자협의를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네바에서 열릴 협상에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은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 규제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반된다는 점을 짚을 계획입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WTO 비합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서로 합의할 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은 우리 측의 잇단 고위급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 분쟁해결의 첫 단계를 밟게 된 겁니다.

WTO 양자협의는 통상 과장급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국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견지에서 국장급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협의를 거쳐 일본 측도 국장급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큰 태도변화는 어렵겠지만, 수출규제 100일 만의 통상분야 첫 고위급 협의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 철회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 수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