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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대법원 찾은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사법농단의 결정판”
입력 2019.10.11 (10:21) 수정 2019.10.11 (11:03) 정치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으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 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글귀인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 중대한 헌정질서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며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때 법복을 입고,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괴로운 날"이라며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를 겨냥해 "80년대 주사파의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라며 "좌파 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주호영 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보직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배치해 이념 편향적 결정을 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영장 전담 판사가 부족하다며 한 명 더 늘린 사람이 명판사인데, 이 분은 영장 심사에서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당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과 대비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 김경수 판결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번 영장기각만큼은 법리를 떠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문 정권 사법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조국의 사법 농단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찾은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사법농단의 결정판”
    • 입력 2019-10-11 10:21:14
    • 수정2019-10-11 11:03:35
    정치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으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 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글귀인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 중대한 헌정질서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며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때 법복을 입고,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괴로운 날"이라며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 결정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를 겨냥해 "80년대 주사파의 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라며 "좌파 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주호영 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보직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을 배치해 이념 편향적 결정을 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상황"이라며 "영장 전담 판사가 부족하다며 한 명 더 늘린 사람이 명판사인데, 이 분은 영장 심사에서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당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과 대비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 김경수 판결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번 영장기각만큼은 법리를 떠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문 정권 사법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 '조국의 사법 농단 강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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