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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선 허용-후 규제’ 체계 전환 추진…11월 8일까지 과제 발굴
입력 2019.10.11 (10:26) 수정 2019.10.11 (10:57) 사회
경기 수원시가 정부의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기조에 발맞춰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합니다.

수원시는 다음 달(11월) 8일까지 조례 512건과 시행규칙 147건 등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입니다.

수원시는 담당 부서가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면 법무 담당관이 과제 검토 후 중앙 부처 의견을 조회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9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42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수원시, ‘선 허용-후 규제’ 체계 전환 추진…11월 8일까지 과제 발굴
    • 입력 2019-10-11 10:26:39
    • 수정2019-10-11 10:57:27
    사회
경기 수원시가 정부의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기조에 발맞춰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추진합니다.

수원시는 다음 달(11월) 8일까지 조례 512건과 시행규칙 147건 등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입니다.

수원시는 담당 부서가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면 법무 담당관이 과제 검토 후 중앙 부처 의견을 조회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9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42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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