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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 신설…“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입력 2019.10.11 (14:06) 수정 2019.10.11 (14:43) 사회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열린 2019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가 보고한 개선안에는 금융·경제·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근 전문위원은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투자전략과 성과평가, 위험 관리, 주주권 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기금위 회의에 참석해 설명합니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1명씩 임명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3년이 보장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이 기금운용과 관련해 독립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과거 기금운용 체계 개편이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편방안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수탁자책임전문위·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문위는 분야별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이 약 8%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금위는 해외투자 시 외환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분기별 하루 평균잔액 3억에서 6억 달러로 올리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 신설…“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 입력 2019-10-11 14:06:32
    • 수정2019-10-11 14:43:30
    사회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열린 2019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가 보고한 개선안에는 금융·경제·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근 전문위원은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투자전략과 성과평가, 위험 관리, 주주권 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기금위 회의에 참석해 설명합니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1명씩 임명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3년이 보장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이 기금운용과 관련해 독립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과거 기금운용 체계 개편이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편방안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수탁자책임전문위·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문위는 분야별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이 약 8%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금위는 해외투자 시 외환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분기별 하루 평균잔액 3억에서 6억 달러로 올리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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