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한겨레 21, 檢 ‘윤석열 접대’ 수사 무마 의혹 보도

- 최민희 "(KBS-유시민 공방 관련) KBS가 검찰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
- 최민희 "KBS, 조국 장관 의심하는 만큼 검찰 권력이 흔드는 피의사실 확인했는지 돌아보길"
- 김희정 "조국 사건 계기로 'KBS 살아 있네' 'KBS가 돌아오네' 반응들 있다"
- 최민희 "윤석열 '대충 살지 않았다' 믿는다…보도는 검찰 수사 한 번은 됐어야 되지 않냐는 것"
- 김희정 "조국 수사 정점인 검찰총장 흔드는 작업 진행되는 것 아닌가"
- 최민희 "(한국당 대법원 항의 방문) 세상의 중심에서 자유한국당 만세를 외치는 것"
- 김희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영장판사 했던 분 중 90% 이상이 '나오기 힘든 결론' 얘기"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11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최민희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김희정 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 국정농단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의 날카로운 에둘러 가지 않는 의견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희정 반갑습니다.

▷김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 보시기에 어때요? 최근에 조국 장관 보도와 관련해서 KBS의 보도가 진보 진영, 일부 진보 진영 인사의 비판처럼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보십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최민희 그러니까 우선 저는 딱 한 가지만. 그러니까 검찰에 피의자와, 그 피의자 김경록의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 취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KBS가 조국 장관의 가족의 법률적 문제점을 따지고 의심하는 만큼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사실들이, 이게 공정한가, 이게 맞는가, 확인 취재를 했을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의문이고.

▷김원장 그러니까 KBS 보도가 지나치다고 보세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최민희 저는 검찰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KBS는..

▷김원장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최민희 네, 비판적이고 그리고 KBS가 조국 장관을 의심하는 만큼 검찰도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이 흔드는 그 피의 사실도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랬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은 훨씬 더 비판적이시죠, KBS 보도에?

▶김희정 비판적이었죠. 사실 제 주변에 KBS 뉴스가 옛날 명성에 비해서, 예전에는 KBS 뉴스 봐, 이러면 그게 마치 백과사전이나 금과옥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김원장 애써 포장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매우 비판적이시잖아요.

▶김희정 아니, KBS 안 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조국 사건을 계기로 KBS 살아 있네? 올해 KBS가 돌아오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KBS가 그 살아 있다는 말은 기자분들이 살아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경영진이 나서서 기자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마크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자, 제가 진행자라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KBS가 진보와 보수, 여야로부터 모두 비판 받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어쩌면 그것이 저희가 균형점을 잡아가는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린 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무슨 접대 제공자로 알려진 윤중천 씨, 지금 구속돼 있죠? 수첩에서, 다이어리에서, 명함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2013년 조사할 때. 그런데 이걸 올해 진상조사위, 대검 진상조사위가 이걸 할 때 왜 이걸 덮고 넘어갔냐고 한겨레21이 보도했고, 한겨레가 그걸 받아서 1면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김희정 지금 이 시기에 근거도 없이 왜 이런 뉴스가 나올까.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조국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만 없어진다고 모든 게 덮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라면 명운을 걸고 법무부와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수사인데 하필이면 그 정점에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다 보니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침 조국 수석이 과거에 했던 SNS의 말을 들어서 한 번 말씀을 전했으면 합니다. 옛날에 채동욱 사건,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관련돼서 전 정권에서 뭔가 핍박받는 느낌이 들었을 때 했던 SNS 워딩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알겠구나, 라는 이 여권의 인식이 이런 기사로까지 연결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최민희 네, 우선 채동욱 사건은 국정원과 청와대가 한 거 아닙니까? 한겨레가 국정원입니까? 한겨레가 청와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겨레가 청와대의 지시로 그랬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언론사의 보도는 그냥 언론사 보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겨레가 주장하는 것은 뭐 사실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 왜 그 진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게 그런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진짜 벌 떼같이 나서서 검찰과 온갖 언론들이 단독을 쏟아내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에 그 언론사가 책임도 져야 되겠죠. 오히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그건 윤중천의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겨레도 근거가 있을 테니..

▷김원장 대검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최민희 네, 그 민형사상 조치를 대검이 한다니까 그것도 참 비판 받을 일이긴 한데, 언론사에 대하여. 뭐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방어를 한겨레가 하건 한겨레가 남아 있는 또 뭔가가 있으면 또 폭로를 하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오늘 아침에 윤석열 총장이 아마 간부 회의에서 아마 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20여 년 전 다른 일로 원주를 가봤을 뿐 그 이후에는 원주에 가본 적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김학의 전 차관 관련돼서 윤중천 씨의 접대 의혹이 2006년, 20007년 이야기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김학의 차관이 임명된 2013년에 문제가 됐고 다시 재조사가 올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원주를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최민희 저는 한겨레에 대한 언론 얘기 때문에 조국 장관 SNS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있어서 조국 장관의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오늘의 기자들의 인터뷰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국 장관의 의견이 어떠냐를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조국 장관에게 묻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이 제보가 들어왔을 때 수사를 했던 팀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반대 진영에 선 것처럼 이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양측 관점에서 굉장히 미묘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검토를 했고 했는지를 답변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과거 민정수석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못했고 현재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총장에 관한 의혹인데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한겨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국 수석이 과거에 누군가를 흔들 때는 이렇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답을 흘리는 것도 그런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조국 장관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김원장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 장관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 보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민정수석일 때 그런 의혹이 있거나 했었는데 분명히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임명했죠, 라고 했어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김희정 네, 그렇죠. 아니면 지금 내가 확인 안 되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 논란이 바로 마무리될 텐데, 이 모든 증거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팀입니다.

▶최민희 아이고,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추측하신 거고요.

▶김희정 아니요. 담당자잖아요, 인사 담당자.

▶최민희 저는..

▷김원장 자, 저희가 마치 이런 보고가..

▶최민희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김원장 이 의혹이 사실이고 이런 보고가 청와대에 자료로 올라간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데 그것조차도 확인된 건 없으니까.

▶김희정 네, 맞습니다.

▷김원장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죠?

▶최민희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민정수석실에 그 보고가 상세하게 되었다. 윤중천의 모든 진술 기록이 올라갔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만약에 마이크, 오늘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전에 얘기했다면, 또 그 얘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께서 이걸 상세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대검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료도 요청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을 시켜서 사적인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서 찍어내기를 한 사건인데..

▷김원장 네, 그거는 법원에서 다 가려졌죠, 그렇게?

▶최민희 네, 그렇고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아침에 했다는 말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런 발언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발언을 윤중천이 했다면 그러면 윤중천이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도 최소한 이 사실은 한 번은 수사가 됐어야 되지 않냐, 이게 한겨레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희정 저는 제가 장관을 할 때 법무부만큼 큰 부처는 아니지만 산하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언론에서 산하 기관장과 관련된 굉장한 민감한 뉴스가 나면 당연히 그 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본인 소명을 듣든, 당시 자료를 가지고 오든 뭘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즐기는 것처럼 보이시면 안 되죠, 조국 장관님.

▶최민희 아니요. 그거는..

▶김희정 애매한 시점이라는 것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 엄정하고 정확한 태도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민희 아니, 지금 억측이세요. 왜냐하면..

▶김희정 빨리, 빨리 사실 관계가 밝혀져서 그냥 한 언론의 문제 제기인 건지 아닌지 해야지 이거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장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아니, 왜 이렇게 오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이 다 지나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젯밤이 폭로된 거예요. 그러면 어젯밤이 폭로됐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장관이 얘기하면 저는 그건 경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 이런 세세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까지 검증합니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김희정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의혹 제기가 있으면.

▶최민희 아닙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장 자,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민희 이거는 그동안에 문제된 적이 없어요. 어제 폭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리한 억측 같습니다.

▷김원장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문가분들하고 이 문제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현재까지 나온, 이 시각까지 나온 팩트 체크를 해볼 건데 지금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가자면, 지금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공교롭게도. 그때 조사단장했던 여환섭 지검장이 그때 조사단장이었는데, 그러니까 6년 전이죠?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환섭 지검장 말은, 진술서가 아니고 면담 보고서에 두 번 언급됐고, 거기 뭐 접대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거기 이름이 나오길래 다시 윤중천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윤석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진술을 한 적도 없다. 파견 검사가 이렇게 진술서도 아니고 면담 보고서에 받아온 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길래, 그렇게,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밝혔다고까지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법원 찾았습니다. 항의 방문했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법원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찾아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삽입 영상/ 자유한국당, 대법원 항의 방문)-----------------------------

<자유한국당 주최 측 사회자>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 강력 규탄한다!

<구호/같이>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주최 측 사회자> 조국의 사법농단, 강력 규탄한다!

<구호/같이>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김원장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이 대민헌정 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녹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때 법복을 입고 또 그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오늘 괴로운 날입니다.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입니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파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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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민주당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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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이해식: 더블어민주당 대변인>
대법원 등에 대한 항의 방문 계획까지 밝히면서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재판 관여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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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한때 법복을 입고 그 법복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 저로서는,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했는데 한때 판사 출신인 야당 대표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가서.. 항의해도 됩니까?

▶김희정 (웃음) 이런 선례를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여당이 막 더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데.

▷김원장 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가로채신 것 같아요.

▶김희정 네, 아니 그런데 야당이 아무 짓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경수 법정 구속됐을 때 민주당이 했던 행위들을 한 번 보세요. 어떤 짓을 했는지, 그때 아예 당의 공식 입장으로 막 발표를 했었어요. 뭐라고 발표했었냐면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사법농단 적폐 세력의 조직적인 반격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브리핑 하고 원내대표가 나와서 하고 또 전국적으로 국민 설명회도 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김원장 그랬어요.

▶김희정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막 하고 있는 마당이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항의 방문을 한 거를..

▷김원장 그런데 저렇게, 진짜 당의 수뇌부들이 우르르 가셔서 이렇게 입간판까지 세워놓고, 사실은 이제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라디오에 출연해서 법원의 판결을 나는 납득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점점 강도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김희정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원장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민주당에게 여쭤볼까요?

▶최민희 뭐가요?

▶김희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야당이 쓸 수 있는 동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경수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이라든지 변호사 출신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다와 과하다가 갈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고 있는 얘기가, 같은 사법부 안에서, 그리고 영장 판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입을 모아서 나오기 힘든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네, 우선 첫 번째, 저 말은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안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딱 한 명의 과거에 영장 판사 하던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 관계는 바로잡아야 되겠고, 우선 아마도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건으로 그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멋있게 보이셨습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70~80군데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영장 나왔을 때 사법부 잘한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든지 자유한국당 입맛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고 세상의 중심에서 자유한국당 만세를 외치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김원장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만은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는 내로남불을 양쪽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제인가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만약에 어디서 사기 혐의로, 또는 절도 혐의로 형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 저 판사 못 믿겠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판사들 요즘 못 믿는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입법부에서?

▶최민희 저는 우선 우리 사법부도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청와대와 커넥션이 있었던 게 다 밝혀졌고, 그리고 그 양승태 키즈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사법부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영장이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없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냥 입장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까지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저는 저것조차 뭐 강력한 야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그 야당이 저렇게 하면 사법부는 영향을 받을까? 어떨까? 이 정도 생각하는 거지, 사법부에 몰려갔다? 그 자체가 뭐 큰 무슨.. 극악무도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김원장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계속 고치고 혁신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법 체계를 믿고 혁신해 나가는 거하고, 지금의 법 판결을 믿지 않고 혁신해 나가는 건 다른 거죠.

▶최민희 그러니까 법 체계..

▷김원장 제가 민주당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 두 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김희정 그런데 저는 문제 의식에..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법 체계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오는 저런 태도들, 여든 야든 나오는 건 그동안에 사법부가 여든 야든 국민께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 정도 의사 표현하는 거다, 여야가. 뭐 이 정도로 봅니다.

▷김원장 간단하게 듣고 넘어갈게요.

▶김희정 저도 앵커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요. 사실은 저렇게 하지 않고 서로가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야당으로 쓸 수 있는 행동이나 카드나 갈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랬냐면, 제가 앞서는 김경수 재판만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심사를 앞둔 바로 전날, 민주당의 산하 연구원인 민주 연구원에서 사법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를 내면서 김명수 대법관을 지칭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이런 식으로 방관하느냐, 라고 대법관의 이름을 아홉 번이나 거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말만 해도 통하는 여당하고 저기 가서 몸으로라도..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정 이건 잘못된 판결이야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야당하고 어느 쪽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최민희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때문에 명재권 판사가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했단 말입니까?

▶김희정 시기를, 영향이..

▶최민희 그게 얼마나 큰 명재권 판사에 대한..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모욕입니까?

▶김희정 여당이 진중하게 그런 시점을 피해서 더 무겁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정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김원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

▶최민희 아니, 그 책임 물을 자격 없으십니다.

▷김원장 아산.. 거기까지요. 아산 공장 찾았는데 그 영상 잠깐 준비됐습니까? 보겠습니다. 6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삼성 공장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은 직원들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화상 통화하는 장면 잠깐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 어제 충남 아산)------------

<화상통화/녹취/박재현: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 2캠퍼스 제조라인에서 승착 설비를 담당하는 박재현입니다. 오시는 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녹취/문재인: 대통령>
네, 정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화상통화/녹취/ 삼성 디스플레이 여직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녹취/문재인: 대통령>
네, 고마워요. 요즘 디스플레이 쪽은 일부 혁신 부품, 소재, 또 장비가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화상통화/녹취/박재현: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네, 고맙습니다.

▷김원장 이후에 삼성과의 협약식이 있는데요. 신규 투자 협약식이군요.

<녹취/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규 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화하여 누구도 넘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녹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약속드렸듯이 차세대 핵심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13억 원 이상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인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호/같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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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아직도 우리 대통령과 기업인들 행사하면 좀 어딘가 딱딱합니다. 문 대통령이 아홉 번째 만났고 처음에는 좀 논란도 있고 했는데 이제 자연스러워졌고요. 대통령이 뭐 국내 최대 기업 총수 만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문제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참 복잡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저는 뭐..

▷김원장 다른 문제입니까, 그거하고? 대통령이 가서 현장을 격려하는 거하고.

▶최민희 저는 김명.. 네,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그 원내대표가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법부가 함부로 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별개로 처리해 주는 좀 성숙한 모습, 보여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아무리 보인들 사법부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최민희 이 대목은 참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재벌 혹은 기업 대표를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고 합니까? 반기업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또 여러 기업 만나고 또 이재용 부회장 지금 안 만날 수가 없죠, 일본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만나면 갑자기 사법부 판결이 임박해서 왜 만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김원장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건 아니에요.

▶최민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경제..

▷김원장 심경이 복잡해서 여쭤봤습니다.

▶최민희 경제 행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걸 보고 심경이 복잡해지는 부분은 조금 그 심경을 조직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렇게.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정 저도 대통령께서 경제 행보를 하시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건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왜 뉴스가 되느냐? 첫 번째는 앵커께서 질문하셨듯이 하필이면 그 방문한 기업의 총수가 어쨌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파기환송심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결정이 나면 바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시기라는 거고, 그런 민감한 시기라는 거는 이 두 분이 처음 만날 때도 상당히 고려를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뉴스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를 하는데 재벌 총수들이 기여를 하는 행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론들이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삼성이 뭔가 만들어두면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냥 박수 치시면서 분위기 전환하려고 한다. 삼성이 저 협약식 맺고 하는데 정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김원장 보수 중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세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김희정 저는 대기업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그걸 많이 봐요. 뭐냐 하면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게요. 부산에 이제 일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용역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꽃놀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거리가 없냐고 했더니 공장이 다 문을 닫아서 본인들에게 용역을 해서 그 공장 청소할 일거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그런 분들인데, 정말 그냥 그래서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오늘 날씨도 좋으니 하루 마음잡고 놀러 가는 건데, 나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큰 대기업들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들이 다 텅텅 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부산 경남만 해도 경매에 나왔던 공장이 50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 공장별로 딸린 식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대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영업자들, 작은 공장 하고 계시는 분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잘못했는지 자백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장이 문을 닫는 게, 갑자기 오늘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장은 적어도 하나의 공장이 문 닫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영업이 어려운 거, 민생이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민생이 왜 어려운지, 같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발 경제로는 싸우지 말고, 정치적으로 갈등을 하더라도 민생 문제에서는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할 부분은 규제 완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고, 국회가. 그다음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조금 이익을 침해하는 건 좀 빨리 그 관련법도 통과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유한국당이 참 이상하게 그 법안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만 하고 있으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국회가 민생이 좋아지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타격이 받으니까 이때 필요한 게 사회적 일자리거든요. 공공 근로 확대해야 돼요. 그 공공 근로 확대하려고 하면 그 예산 깎는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거 인정하고 자영업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생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러나 야당은, 비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비난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협조를 해야 민생이 좋아집니다.

▶김희정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민부론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사회적 공공 일자리 말고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세금 퍼주기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까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400조였는데 그걸 2년 만에 500조로, 100조를 늘리겠다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전문가 아니라도 퍼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정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100조씩이나 늘려가지고 일자리 퍼주는 거..

▷김원장 아주 간단하게 반론 듣고 마무리할게요.

▶최민희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민부론, 일본 책 제목하고 똑같은데,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은 그런 걸 좀 세세하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친일적인 제목을 뽑으셨는지, 그리고 그 민부론은 핵심이 그 낙수 이론에 기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실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가 권고하기를 대한민국이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으니 사실은 확대 재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우리를 보고. 그런데 그거를 세금 퍼주기라고 하면,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김원장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해마다 재정은 7% 정도씩 커졌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8%, 9%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갤럽 게 오늘 나오죠? 금요일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그대로고 긍정 평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9월 것밖에 없그나마요. 정당 지지도도 잠깐 볼까요? 민주당은 37%로 그대로인데 자유한국당이 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17% 차이가 났는데 40% 대 23%, 지금은 10%밖에, 10%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갤럽 조사로만 보면 국정농단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저?

▷김원장 네.

▶최민희 저는, 이게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그동안에 너무 낮았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올랐고, 여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이 지지하는 데 대해서 화답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갈등이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지지율이 20%, 이렇게 차이 나면 이게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갤럽 여론조사의 가장 큰 메시지는 야당 지지율이 대폭 올랐다.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거로 예를 들면 교만해지셔서, 이거로 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의 재료로 쓰지 마시고 국민이 왜 지지하느냐, 그거는 민생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가주시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김원장 네, 마무리 말씀.

▶김희정 저도 여야에 다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랐지만 자력으로 오른 게 아니에요. 현 정권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당이 제1야당이니까 한 번 한국당에 힘 실어볼까, 라는 건데 다시 1등으로 올라서려면 타인의 실패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한국당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때는 데드크로스, 즉 그러니까 긍정이 내려가고 부정이 올라가다가도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지율이 견고했는데 지금은 8월부터 보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정 그렇다는 말은 지금 조국 사태 관련돼서 우리 사회의 정의나 양심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거를 개인 비리로 끝나지 않고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함께 옹호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그런 걸 세우기 위해서 현 여당을 지지했는데, 라는 그런 무거운 메시지로 여당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