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7개월만에 본위원회…‘탄력근로제 합의안’ 등 최종 의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개월만에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 본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디지털전환에 대한 기본합의',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등 3개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력근로제 합의문'은 지난 2월 의제별 위원회 합의를 이뤘지만,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의결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경사노위는 결국 지난 3월 의제별 위원회 차원의 합의문만 국회에 전달했고, 이후에도 파행이 장기화되자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본위원이 전원 재임용되며 2기 경사노위 체제로 재편되는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밀린 의결사안들을 마무리함으로서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씻어버리고 새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사노위가 7개월간 멈춰있다가 다시 재개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어럽게 조성된 만큼 책임감 갖고 경사노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탄력근로제 합의문'이 7개월만에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경사노위는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경제계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주52시간제 시행을 멈추고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국회는 탄력근로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법을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위원회'의 신규 출범 안, 1기 경사노위에서 논의 시한이 만료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에 대한 승계, 재가동 안 등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