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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파란불’…공수처는 ‘신호대기’
입력 2019.10.11 (21:07) 수정 2019.10.11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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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대로 이 정치협상회의의 핵심 의제,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담지 못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조국 장관의 법무부,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앞다퉈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온 검찰 개혁안,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상정 예정인 사법개혁 법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사권 조정 법안.

사건 송치 전, 검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일반 형사 사건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골자인데, 여야가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 통과, 파란불 예상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개혁의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의 사법 개혁안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공수처 법안.

여야 합의가 안 돼 패스트트랙에 법안 두 개가 올라갔는데,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느냐, 대통령이 결정하느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표결 전 단일안 합의가 가능할지, 통과가 가능할지, 일단 노란불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별도로 여당과 법무부가 검토 중인 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입니다.

사법개혁 법안에 명시된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

사실상 특수부, 공안부 기능을 모두 인정하는 건데, 민주당은 더 줄이는 안을 당정이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철희/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지난 6일 : "법무검찰개혁위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만,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반대하는 상황.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일 :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 바꿔서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월권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도 어제(10일), 패스트트랙 법안에 명시된 5개 분야에서 필요 최소한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더 줄이지는 않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 수사권 조정 ‘파란불’…공수처는 ‘신호대기’
    • 입력 2019-10-11 21:09:44
    • 수정2019-10-11 22:06:21
    뉴스 9
[앵커]

방금 보신 대로 이 정치협상회의의 핵심 의제,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담지 못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조국 장관의 법무부,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앞다퉈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온 검찰 개혁안,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상정 예정인 사법개혁 법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사권 조정 법안.

사건 송치 전, 검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일반 형사 사건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골자인데, 여야가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 통과, 파란불 예상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개혁의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의 사법 개혁안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공수처 법안.

여야 합의가 안 돼 패스트트랙에 법안 두 개가 올라갔는데,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느냐, 대통령이 결정하느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표결 전 단일안 합의가 가능할지, 통과가 가능할지, 일단 노란불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별도로 여당과 법무부가 검토 중인 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입니다.

사법개혁 법안에 명시된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

사실상 특수부, 공안부 기능을 모두 인정하는 건데, 민주당은 더 줄이는 안을 당정이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철희/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지난 6일 : "법무검찰개혁위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만,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반대하는 상황.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일 :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 바꿔서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월권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도 어제(10일), 패스트트랙 법안에 명시된 5개 분야에서 필요 최소한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더 줄이지는 않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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