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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100일 만에…WTO 한일 양자협의
입력 2019.10.11 (21:14) 수정 2019.10.11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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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스위스 제네바 WTO, 세계무역기구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한일 간의 양자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 제소했고 그 첫 단계로 먼저 양자협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백일 만입니다.

제네바 WTO 회의장으로 갑니다.

유광석 특파원! 지금 회의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 뒤로 보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 회의장이 한일 양자협의 장소인데요,

이 곳 시각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오전 회의가 2시간여 만에 끝나고 지금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한 상황입니다.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된 한일 양국 대표단은 오늘(11일) 오전 담담한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어제(10일) 제네바에 도착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회의가 끝나면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되겠고.. ​그럼 한일 양측이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우리 정부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요,

분쟁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늘(11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를 비롯한 여러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맞서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적절한 제도 운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오늘 협의로 문제가 해결될 걸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수출규제 100일 만에…WTO 한일 양자협의
    • 입력 2019-10-11 21:15:54
    • 수정2019-10-11 22:07:47
    뉴스 9
[앵커]

지금 스위스 제네바 WTO, 세계무역기구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한일 간의 양자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 제소했고 그 첫 단계로 먼저 양자협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백일 만입니다.

제네바 WTO 회의장으로 갑니다.

유광석 특파원! 지금 회의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 뒤로 보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 회의장이 한일 양자협의 장소인데요,

이 곳 시각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오전 회의가 2시간여 만에 끝나고 지금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한 상황입니다.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된 한일 양국 대표단은 오늘(11일) 오전 담담한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어제(10일) 제네바에 도착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회의가 끝나면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되겠고.. ​그럼 한일 양측이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우리 정부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요,

분쟁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늘(11일) 국장급 협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를 비롯한 여러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맞서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적절한 제도 운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오늘 협의로 문제가 해결될 걸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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