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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수출규제 장기화…불확실성 커져
입력 2019.10.12 (07:42) 수정 2019.10.12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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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일본은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8월 28일부터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부 품목의 수출 허가와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의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핵심 규제 품목의 수출 허가는 7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은 수출 허가를 한 건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의 무기 금수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재와 부품 '대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국산화와 우회 수입 등으로 대체재를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산에 실제 피해를 본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어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과 기업 간 협력 강화, 매년 2조 원 이상의 특별 회계 신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소재 공급망이 부실해졌고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서 해외 부품 수급 위험이 커졌다는 기업이 43%에 이릅니다. 일본 소재 부품의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이라는 업체가 20%를 넘었습니다.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수출액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밀렸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 문제로 촉발된 데다 두 나라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와 별개로, 글로벌 시대 한일 관계 복원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외교로 얽힌 문제는 외교로 푸는 것이 최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수출규제 장기화…불확실성 커져
    • 입력 2019-10-12 07:47:25
    • 수정2019-10-12 07:53:54
    뉴스광장
감일상 해설위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일본은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8월 28일부터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일부 품목의 수출 허가와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의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핵심 규제 품목의 수출 허가는 7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은 수출 허가를 한 건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의 무기 금수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재와 부품 '대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국산화와 우회 수입 등으로 대체재를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산에 실제 피해를 본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산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어제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나온 대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과 기업 간 협력 강화, 매년 2조 원 이상의 특별 회계 신설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소재 공급망이 부실해졌고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서 해외 부품 수급 위험이 커졌다는 기업이 43%에 이릅니다. 일본 소재 부품의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이라는 업체가 20%를 넘었습니다.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수출액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밀렸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 문제로 촉발된 데다 두 나라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와 별개로, 글로벌 시대 한일 관계 복원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외교로 얽힌 문제는 외교로 푸는 것이 최선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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