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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양자협의 평행선…추가 협의하기로
입력 2019.10.12 (09:35) 수정 2019.10.12 (09:40)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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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양자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일단 추가 협의를 갖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100일 만에 열린 한일 양자협의, 하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만족할 만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이)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해당 품목들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전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 : "한국의 수출 관리가 부적절하게 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은 해결책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회의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결론적으로 만족할만한 합의책 도출한 건 없고, 추가 협의 통해 양국간 논의 지속할 계획입니다."]

분쟁국가 간 양자협의는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기한까지는 협의에 집중하고 재판절차로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한일 WTO 양자협의 평행선…추가 협의하기로
    • 입력 2019-10-12 09:37:01
    • 수정2019-10-12 09:40:22
    930뉴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양자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일단 추가 협의를 갖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100일 만에 열린 한일 양자협의, 하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만족할 만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이)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해당 품목들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전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구로다 준이치로/일본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 : "한국의 수출 관리가 부적절하게 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은 해결책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추가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회의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해관/산업통상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결론적으로 만족할만한 합의책 도출한 건 없고, 추가 협의 통해 양국간 논의 지속할 계획입니다."]

분쟁국가 간 양자협의는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기한까지는 협의에 집중하고 재판절차로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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