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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집행유예 중 재범 인원 3백 명 넘어
입력 2019.10.12 (21:41) 뉴스9(전주)
전북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천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전주지검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인원은

3백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끝)
  • 최근 5년 집행유예 중 재범 인원 3백 명 넘어
    • 입력 2019-10-12 21:41:15
    뉴스9(전주)
전북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천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전주지검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인원은

3백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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