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법개혁법 우선 처리”…야당 “합의 처리해야”

입력 2019.10.14 (12:04) 수정 2019.10.14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정국'을 뭍타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법안의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중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부터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니, 보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검찰개혁 요구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여당 기류입니다.

이 제안에 정의당만 여야 4당의 공조를 전제로 해 사법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을 뿐, 다른 정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과 여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정권의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며 공수처를 만드려는 이유는, 조국 법무 장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씩 참여하는 회동에서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조국 정국'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당은 민주당의 제안이 "신뢰를 깨는 일"이라 비판했고 대안신당도 "일방적 발표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당 “사법개혁법 우선 처리”…야당 “합의 처리해야”
    • 입력 2019-10-14 12:05:51
    • 수정2019-10-14 17:34:17
    뉴스 12
[앵커]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정국'을 뭍타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법안의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중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부터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니, 보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검찰개혁 요구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여당 기류입니다.

이 제안에 정의당만 여야 4당의 공조를 전제로 해 사법개혁안의 우선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을 뿐, 다른 정당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과 여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정권의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며 공수처를 만드려는 이유는, 조국 법무 장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씩 참여하는 회동에서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은 '조국 정국'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당은 민주당의 제안이 "신뢰를 깨는 일"이라 비판했고 대안신당도 "일방적 발표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