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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입력 2019.10.11 (17:40) 수정 2019.10.15 (19:05) 청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북 경찰과 법조계,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수사 발전 토론회에서는
청주대학교 조병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피의자가 구속 영장 심사 단계가 아닌
수사 시작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평등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등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 입력 2019-10-15 19:03:45
    • 수정2019-10-15 19:05:35
    청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북 경찰과 법조계,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수사 발전 토론회에서는
청주대학교 조병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피의자가 구속 영장 심사 단계가 아닌
수사 시작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평등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등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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