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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 번 변호사 만나는 회장님…특별면회는 정치인 몫?
입력 2019.10.15 (21:32) 수정 2019.10.16 (06:5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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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의 특별면회란게 있습니다.

칸막이 없이 가족을 만나는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도 꽤 많았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재계 인사들의 변호인 접견은 셀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수감 특혜죠. 교도소의 불평등 문제, 최창봉 기자가 그 통계를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부산 정·재계를 떠들썩하게 한 엘시티 사건, 실소유주 이영복 씨는 횡령과 정관계 로비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영복/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2016년 11월 : "(혹시 최순실 씨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이 씨는 30개월 넘는 수감생활 중 140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공휴일을 빼면 하루에만 2번이 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하루 1.7회였고, 이석기 전 의원도 하루 1.4회였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최순실 씨 역시 하루 한 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계 인사 31명의 변호인 접견을 확인해보니, 평균 접견 횟수는 287회, 반면 일반 수감자는 10%만이 접견 경험이 있습니다.

칸막이 없이 가족 등을 만나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특별면회도 살펴봤습니다.

일반수감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전체 수감자의 1%도 안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특별면회 심사는) 교도관 회의라고 하죠, 각 과장들 소장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가장 많았고, 같은 당 이우현, 배덕광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수감 기간 대비 특별면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는 부분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국감 때마다 나오는 변호인 접견과 특별면회 관행, 교도소 내 법 앞의 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하루 두 번 변호사 만나는 회장님…특별면회는 정치인 몫?
    • 입력 2019-10-15 21:33:58
    • 수정2019-10-16 06:57:15
    뉴스 9
[앵커]

교도소의 특별면회란게 있습니다.

칸막이 없이 가족을 만나는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도 꽤 많았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재계 인사들의 변호인 접견은 셀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수감 특혜죠. 교도소의 불평등 문제, 최창봉 기자가 그 통계를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부산 정·재계를 떠들썩하게 한 엘시티 사건, 실소유주 이영복 씨는 횡령과 정관계 로비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영복/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2016년 11월 : "(혹시 최순실 씨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이 씨는 30개월 넘는 수감생활 중 140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공휴일을 빼면 하루에만 2번이 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하루 1.7회였고, 이석기 전 의원도 하루 1.4회였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최순실 씨 역시 하루 한 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계 인사 31명의 변호인 접견을 확인해보니, 평균 접견 횟수는 287회, 반면 일반 수감자는 10%만이 접견 경험이 있습니다.

칸막이 없이 가족 등을 만나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특별면회도 살펴봤습니다.

일반수감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전체 수감자의 1%도 안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특별면회 심사는) 교도관 회의라고 하죠, 각 과장들 소장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가장 많았고, 같은 당 이우현, 배덕광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수감 기간 대비 특별면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하는 부분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국감 때마다 나오는 변호인 접견과 특별면회 관행, 교도소 내 법 앞의 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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