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권력기관은 국민 위해 존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렸다"며,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부산과 마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며,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에도 더 힘을 쏟겠다며,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지만 좌절됐다며,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 열린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은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의 경과 보고와 부마항쟁 참여자의 증언 영상 상영, 항쟁 주요 장면 재현, 배우 조진중 씨의 시 낭송, 합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당시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가사를 자유와 민주로 바꿔 불렀던 것처럼, 참가자들은 우리의 소원 총 3절을 자유와 민주, 통일로 각각 개사해 함께 불렀습니다.

공연에선 당시 경남대 학생으로 부마항쟁에 참가했던 옥정애 부마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딸 이옥빈 씨가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연에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옆 자리에 앉은 옥 씨가 눈물을 훔치자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부마항쟁 참가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특별전시장을 찾아, 1979년 당시 부산대에서 민주선언문을 직접 작성해 배포한 신재식, 정광민 씨 등 항쟁 참여자들과 함께 당시 배포된 선언문과 사진 자료 등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