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설리의 죽음…“사회적 타살”

홍사훈 해설위원

'악성 댓글을 올린 동갑내기를 고소했지만 차마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 결국 선처해줬다' 이런 설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성댓글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고인이 온라인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주목되면서 그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된 상태에서만 글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성인 502명을 상대로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도 69.5%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한때 도입됐다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데다 공익적인 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바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론 악성댓글은 범죄행위고, 처벌을 그것도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져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론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성 게시물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은 징역형 대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속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례가 쌓이고 알려져야 인식이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포털의 관리 책임도 확실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악성 댓글의 소재가 되는 기사를 조회수 높이려고 자극적인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저급한 댓글 문화는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습니다. 악성댓글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대책은 미흡했고 악순환은 되풀이 됐습니다. 이번만큼은 분명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