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이 오너 일가 수장고?…관리감독 허술
입력 2019.10.17 (21:46)
수정 2019.10.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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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문화재단을 만든 재벌 기업들에,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재단이 상당수라지만, 실태조사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문을 연 한화문화재단의 미술관.
공익 목적 전시회를 하겠다고 설립된 곳인데, 입구엔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 "(미술관) 공개는 안 돼 있어요. 전시회 하면 사람들 왔다갔다 해야하는 데 (거긴) 안 그렇거든요. 못 들어가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닫힌 문 너머로 작고한 창업주 배우자가 기부했다는 도자기 등이 보이지만, 전시회는 개관 때 말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운영관리비로 35억 원을 썼습니다.
[한화문화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창업주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증하신 거예요. (이후에) 전시회를 해야 했는데 못한 건 사실이고요. 보완해서 하는 걸로 준비하다가 자금 마련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지난해 문을 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시민문화관.
2003년에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그룹 창업주 자택과 주변 땅을 샀는데, 지난해에야 문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증여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3년 안에 공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에 30여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문화재단 10곳의 이 같은 탈세 등을 적발해 추징한 액수만 19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관할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원 : "일부 문화재단의 지출내역을 보니, 탈세 창구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각 문화재단의 사업보고서와 회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문화재단을 만든 재벌 기업들에,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재단이 상당수라지만, 실태조사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문을 연 한화문화재단의 미술관.
공익 목적 전시회를 하겠다고 설립된 곳인데, 입구엔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 "(미술관) 공개는 안 돼 있어요. 전시회 하면 사람들 왔다갔다 해야하는 데 (거긴) 안 그렇거든요. 못 들어가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닫힌 문 너머로 작고한 창업주 배우자가 기부했다는 도자기 등이 보이지만, 전시회는 개관 때 말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운영관리비로 35억 원을 썼습니다.
[한화문화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창업주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증하신 거예요. (이후에) 전시회를 해야 했는데 못한 건 사실이고요. 보완해서 하는 걸로 준비하다가 자금 마련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지난해 문을 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시민문화관.
2003년에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그룹 창업주 자택과 주변 땅을 샀는데, 지난해에야 문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증여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3년 안에 공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에 30여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문화재단 10곳의 이 같은 탈세 등을 적발해 추징한 액수만 19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관할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원 : "일부 문화재단의 지출내역을 보니, 탈세 창구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각 문화재단의 사업보고서와 회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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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하겠다며 문화재단을 만든 재벌 기업들에,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재단이 상당수라지만, 실태조사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문을 연 한화문화재단의 미술관.
공익 목적 전시회를 하겠다고 설립된 곳인데, 입구엔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 "(미술관) 공개는 안 돼 있어요. 전시회 하면 사람들 왔다갔다 해야하는 데 (거긴) 안 그렇거든요. 못 들어가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닫힌 문 너머로 작고한 창업주 배우자가 기부했다는 도자기 등이 보이지만, 전시회는 개관 때 말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운영관리비로 35억 원을 썼습니다.
[한화문화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창업주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증하신 거예요. (이후에) 전시회를 해야 했는데 못한 건 사실이고요. 보완해서 하는 걸로 준비하다가 자금 마련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지난해 문을 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시민문화관.
2003년에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그룹 창업주 자택과 주변 땅을 샀는데, 지난해에야 문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증여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3년 안에 공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에 30여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문화재단 10곳의 이 같은 탈세 등을 적발해 추징한 액수만 19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관할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원 : "일부 문화재단의 지출내역을 보니, 탈세 창구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각 문화재단의 사업보고서와 회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문화재단을 만든 재벌 기업들에,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재단이 상당수라지만, 실태조사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문을 연 한화문화재단의 미술관.
공익 목적 전시회를 하겠다고 설립된 곳인데, 입구엔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 "(미술관) 공개는 안 돼 있어요. 전시회 하면 사람들 왔다갔다 해야하는 데 (거긴) 안 그렇거든요. 못 들어가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닫힌 문 너머로 작고한 창업주 배우자가 기부했다는 도자기 등이 보이지만, 전시회는 개관 때 말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운영관리비로 35억 원을 썼습니다.
[한화문화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창업주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증하신 거예요. (이후에) 전시회를 해야 했는데 못한 건 사실이고요. 보완해서 하는 걸로 준비하다가 자금 마련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지난해 문을 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시민문화관.
2003년에 공익사업을 하겠다며, 그룹 창업주 자택과 주변 땅을 샀는데, 지난해에야 문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증여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3년 안에 공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에 30여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문화재단 10곳의 이 같은 탈세 등을 적발해 추징한 액수만 19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관할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원 : "일부 문화재단의 지출내역을 보니, 탈세 창구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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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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