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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사건, 오늘 첫 재판절차
입력 2019.10.18 (01:01) 수정 2019.10.18 (13:45) 사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절차가 오늘(18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정 교수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검찰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학교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자신의 딸이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튜터로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다는 내용 등을 적은 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 한 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턴 경험과 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내용 가운데 표창장 위조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재판은 이 문제에 대한 양측 공방이 오간 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정 교수 측에 지금 사건기록을 주면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사건, 오늘 첫 재판절차
    • 입력 2019-10-18 01:01:18
    • 수정2019-10-18 13:45:06
    사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절차가 오늘(18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정 교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정 교수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검찰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학교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자신의 딸이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튜터로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다는 내용 등을 적은 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 한 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턴 경험과 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내용 가운데 표창장 위조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재판은 이 문제에 대한 양측 공방이 오간 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정 교수 측에 지금 사건기록을 주면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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