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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WTO 개도국’ 포기 마감시한 닷새 앞…정부 “관계부처 협의 중”
입력 2019.10.18 (11:44) 수정 2019.10.18 (13:21)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조정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 의원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적 한국의 위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유지 이슈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어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하며 90일 이내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한은 23일로, 정부는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WTO 개도국’ 포기 마감시한 닷새 앞…정부 “관계부처 협의 중”
    • 입력 2019-10-18 11:44:21
    • 수정2019-10-18 13:21:12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조정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 의원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적 한국의 위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도국 유지 이슈가) 농산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어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하며 90일 이내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한은 23일로, 정부는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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