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농촌 보호 위해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해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촌의 보호를 위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해당 문제를 신중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이제까지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에 대해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WTO 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TO 개도국 유지 문제가 당장 농산물 관세나 농업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차기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해당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과 진행하고 있는 쌀 관세화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합의서 서명과 국내 절차를 마치고, 관세율 513%를 확보하여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관계 없이 WTO 허용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