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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최근 1년간 8천여 건 입건…10.9% 감소
입력 2019.10.18 (14:48) 수정 2019.10.18 (15:07) 정치
군 검찰은 최근 1년 동안 형사 사건 등으로 전년보다 10% 가량 줄어든 8천여 건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8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군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입건 기준 총 8,1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범죄가 1,823명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고, 교통범죄(17.4%), 군형법범죄(12.5%)가 뒤를이었습니다.

입건된 군인은 병사가 4,6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은 2,234명, 장교는 947명, 군무원은 234명이 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군 사건은 2015년 7,933건, 2016년 8,306건, 2017년 9,272건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9,180건, 2019년 8,178건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이 처리한 사건 역시 2,7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줄었습니다.

실제 처분까지 끝난 2,509명 가운데 벌금형이 74.3%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11.7%), 실형(3.0%), 선고유예(1.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각종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 간부는 장군 4명을 포함해 모두 2,9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402명에 달했습니다.

징계받은 병사는 39,496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강등됐고, 영창 처분이 6,796명, 휴가제한 27,965명, 근신은 4,6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 검찰, 최근 1년간 8천여 건 입건…10.9% 감소
    • 입력 2019-10-18 14:48:34
    • 수정2019-10-18 15:07:44
    정치
군 검찰은 최근 1년 동안 형사 사건 등으로 전년보다 10% 가량 줄어든 8천여 건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8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군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입건 기준 총 8,1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범죄가 1,823명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고, 교통범죄(17.4%), 군형법범죄(12.5%)가 뒤를이었습니다.

입건된 군인은 병사가 4,6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은 2,234명, 장교는 947명, 군무원은 234명이 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군 사건은 2015년 7,933건, 2016년 8,306건, 2017년 9,272건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9,180건, 2019년 8,178건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이 처리한 사건 역시 2,7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줄었습니다.

실제 처분까지 끝난 2,509명 가운데 벌금형이 74.3%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11.7%), 실형(3.0%), 선고유예(1.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각종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 간부는 장군 4명을 포함해 모두 2,9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402명에 달했습니다.

징계받은 병사는 39,496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강등됐고, 영창 처분이 6,796명, 휴가제한 27,965명, 근신은 4,6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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