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 지사 집단 탄원 적절성 놓고 공방…설리 사망 구급동향보고 유출 질타

오늘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집단 탄원 상황과 SNS 글, 평소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 "많은 분이 이 지사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들 조차도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 직권 남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감장 대형 모니터에 한 공무원이 보낸 카톡 글을 띄운 뒤 "확인을 해보세요, 이름 소속 다 알고 있지만 저런 카톡을 공무원이 직접 경기도의 많은 자문위원에게 보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공무원들이 서명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나 이런 게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면서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압력을 받아서 (구명운동에 서명)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016년 11월 7일 이 지사 페이스북 글 보면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부패 국기문란 혐의로 관련자 모두와 함께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켜야죠'라고 돼 있는데 쓴 적 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과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최근에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마녀 상황에 가깝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놓고 반론 피해자?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했다. 지금 모든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되고 장관도 그만두고 이러한 시점까지 왔는데 적절한 멘트였다고 생각하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지사는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소위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의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최근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이와 관련한 징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내부 문건 유출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SNS 유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구나 가족에게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보고서 유출은)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된 조사와 내부 문건 유출 관련 가이드라인 점검은 물론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고서 유출은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며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가 하나는 접혀있고 하나는 펴있는 상태로 사진이 찍혀서 서로 다른 상태로 유출됐다"며 "공문서인데 이걸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이게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 신입 직원들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자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